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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당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항고 의사를 밝히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9 11:30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방송 업계와 관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용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가 길어지는 한편, 여권에서 추진하던 KBS 공영 방송 구조 개편 및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및 추진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본안 소송...

2024-08-26 18:07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024-08-26 17:37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가사항소 및 항고‧보호사건, 조정 재판 등을 주도하면서 판사들 실무지침서 ‘실무제요’를 집필한 실력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2011년은 기획법관으로 활약했다. 이 외에 동인 전담팀은 △법무전략팀 △환경‧안전‧지적재산권(Environment‧Security‧Intellectual property...

2024-06-21 06:00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은 재항고 1건, 고등법원은 항고 3건을 심리 중이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주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의 재량에 달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0개교의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집행정지...

2024-05-27 13:19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지닌 당사자 신청을 미처분) 위법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3가지다. 의료계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인용되려면 처분의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 처분의 위법성뿐...

2024-05-19 12:00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2024-04-04 09:47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올해 1월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3:36
송영숙 회장 “임주현이 한미그룹 적통이자 승계자”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다.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 직후 임종윤·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2024-03-26 10:50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건수는 60건이다. 경영권분쟁소송 공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남양유업,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등은 주가가 떨어졌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1월 고점 대비 10% 하락했다. 64만 원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5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실적도 바닥이다. 남양유업은...

2024-03-10 09:30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지난달에는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일부 인용됏으나, 셀리버리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대응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일시 이사로 윤 대표를 선임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재차 제출하기도 했다. 노블엠앤비 역시 122명으로 이뤄진 소액주주연대가 구성돼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는 중이다. 백승엽 노블엠앤비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13일 임시총회...

2024-01-14 16:00
'피프티 피프티' 키나, 홀로 '골든디스크' 신인상 수상…"전홍준 대표님 감사"

그럼에도 멤버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10월 그마저도 기각했다. 그 과정에서 멤버 키나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 어트랙스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프티 피프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른 세 멤버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수백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4-01-06 22:37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보석 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 요즘 간첩들의 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 과거엔 그래도 협조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6개월 내에 최대한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지어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서로 말을 맞출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할 수도 없다. 검찰 내...

2023-12-17 06:00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1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춰 작다고 하기 어렵다”며 A 택시회사가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택시회사는 2021년 서울특별시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으로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A 택시회사가...

2023-12-10 09:11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되고,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 효율을 목적으로 역명을 바꾸는 정부 방침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자리한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만들어졌다....

2023-12-04 12:06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가 받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변호인의 추가증거 제출과 의견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2023-11-19 09: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씨아이테크는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씨아이테크는 2대 주주인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직랜드, 마이크로컨텍솔...

2023-11-15 16:01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속된 상태다. 항고 기간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고 그동안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며 공판이 지연되고 이들의 남은 구속기간 계산도 수시로 멈추고 있다. 8일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신청해...

2023-11-15 15:06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박태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옆 홀에서 날아온 박 씨의 공에 맞아 망막에 손상을 입었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춘천지방검찰은...

2023-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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