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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2024-11-01 16:16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檢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도이치 주가조작·명품백’ 고발인들 항고

최강욱 “검찰 결정 부끄럽고 후안무치”백은종 “특검으로 가야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나란히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31일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

2024-10-31 14:44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 넘겨받아”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 확보…검찰 “범위 내에서 제공”인력난으로 검토 아직 못해…중앙지검 직무유기건도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가 퇴직해 본격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부과천

2024-10-29 14:22
檢 ‘김여사 불기소’에 법사위 종합국감서 야당 再공세

野 “검찰, 사법정의 질서 흩트리고 한국 주식시장 교란시켜”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항고 제기 예정…법과 원칙 따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1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

2024-10-25 17:22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워너뮤직에 200억 손배소 제기…"템퍼링 핵심 증거 확보"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23일 어트랙트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전 대표와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템퍼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

2024-10-23 09:23
검찰 ‘거짓 브리핑’ 논란에 野 공세…심우정 “단순 소통 오류”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野 “도이치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해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2024-10-21 16:47
[종합2보] “범행 몰랐다”…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최종 무혐의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론“권오수가 김 여사 계좌 활용해 범행”…방조 혐의도 적용 안돼최은순 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김 여사는 시세

2024-10-17 15:42
회생법원 ‘기피 신청’ 기각에…델리오 “항고 계획 없어, 파산 기각 기대 중”

서울회생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근거 없어”“법원 존중ㆍ항고 계획 없어…상환 여력 늘어 파산 기각될 것”델리오, 파산 사건 외에도 행정소송ㆍ형사 등 법적 다툼 산적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파산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델리오 측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 없이, 파산 신청에 대한 기각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

2024-10-16 16:24
이스타항공, 올해 마지막 항공기 도입…11월 이후 투입

15호기 ‘B737-8’ 도입…11월 이후 본격 투입 이스타항공이 올해 마지막 항공기인 15호기 도입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스타항고잉 도입한 15호기는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8(189석)로, 지난달에 제작이 완료돼 항공사로 처음 인도된 신규 항공기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많은 B737-8을 보유하게

2024-10-10 09:29
박성재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극도로 제한해야”

“검찰총장 통해 엄정 수사 지시 가능”“명품백, 당장 공매 처리하지는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이같

2024-10-08 17:30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재고발도 검토”

“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 수사 발표, 소도 웃을 일”김 여사 재수사 촉구…서울고검이 처분 적절성 검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

2024-10-07 14:18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수사팀 전원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뒤집은 첫 사례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신설 촉구서울의소리 측, 고검에 항고장 제출 예고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발장 접수 약 9개월 만에 사건 수사

2024-10-03 10:59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선물 얘기 안 했다” 진술…디올백은 국고 귀속 절차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얘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며 일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과 요청사항을

2024-10-02 20:41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김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영상공개 10개월만…현직 영부인 직접수사 첫 사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

2024-10-02 16:59
자비스앤빌런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비상할까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자비스앤빌런즈가 성장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올해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인 자비스를 시작으로 탄생한 자비스앤빌런즈는 2020년 5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급성장

2024-09-23 15:27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외국인 노동자끼리 언쟁을 벌이다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2024-09-20 12:00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

2024-08-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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