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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24-03-31 09:00
  • 다보스포럼 참석하는 오너가 3·4세…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나선다
    다보스포럼 참석하는 오너가 3·4세…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나선다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15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적극적인 오너가 3·4세 기업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기업인 명단을 구체화 중에 있다. 다
    2024-01-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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