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다수 참여'尹 임기 2년 단축안 국민투표 제시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연대를 발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대출과 관련한 균형을 찾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논의한 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대출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이 7~8월 두 달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은 13일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만찬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서울 여의도 모처의 한 식당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 원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자산 2조 이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담겨
“적극 경영하지 말라는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표 밸류업 프로그램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발의된다. 주주친화적 제도로 코리아 디스카운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서울 지점에 최소 인원만 남기고 부산지점을 본점화하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부문 업무보고에서 '부산 지점으로 대부분 인력을 옮겨 본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양한 법적인 논란이 있어서 쉽게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고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탑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7당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일 제3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과시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편한 시선이 감지된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3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공개 제안한 데 이어 15일에도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조 대표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개표를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