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가 토론자로 참가해 수도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을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요금이 동결된 8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고 빈번한 수질 사고로 돌아오면서...
이에 대해 검찰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왔다는 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두고 격돌이 이어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종합감사를 열게 됐다. 한국당은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줄곧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야당은 발급 절차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 의혹과 관련돼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교수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인섭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 대표는 “디월트 12V 맥스 브러쉬리스 컴팩트 시리즈는 전기, 배관, 목공, DIY 셀프인테리어 등 보다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한 라인”이라며 “앞으로도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기관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일 성별 균형 인사, 일ㆍ생활의 균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한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우선 인사‧조직‧문화 등에 걸쳐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상시적인 기구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강력한 사법통제 없이 검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밤 11시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으로 심야...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출범 당시부터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사 문제나 수사권 조정 등은 두 위원회와 모두 관련된 사안이다. 두 위원회 모두 과거사 논의를 위해 과거사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검 개혁위는 “필요한 경우...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18일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최대 122명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최대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수처 검사수는 2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부처럼 팀장 1명, 팀원 6명인 3개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직원수는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으로 구상했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또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再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는 3차 회의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권고안을 내고, 3차 과제인 '검찰 과거사 청산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검은 따로 논의해야할 안건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는 별도로 위원회를 꾸렸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의 개혁위원회를 두면서 위원회의 역할은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처음부터 업무분장이 있었다"며 "입법이 필요한 공수처 설치, 검찰 인사 문제 등은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검찰 자체개혁...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한인섭 위원장은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는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 상대적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무조건 고위 공직 사건을 모두 떠맡는 게 아니라 동시 수사 등으로 기능이 중첩될 경우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