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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고, 개정된 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미 민식이법에 근거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선 '아이들이 괴물'이라며 도를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ㆍ유찬이법’...

2020-06-02 07:00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다.

2020-04-30 00:14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다른 법안들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불행을 겪은 엄마들과 국회를 수도 없이 오갔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2020-01-23 09:56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관련 법안인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을 거론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안)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2019-12-17 16:22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이어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2019-12-17 13:06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된 상태다. 앞으로 전체회의와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다. 이밖에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2019-12-10 16:42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2019-11-26 15:09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2019-11-26 10:05
당정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2019-11-26 09:31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해인이법 3년째 계류 중, 한음이법 3년째 계류 중, 제2하준이법 2년째 계류 중, 태호-유찬이법 6개월째 계류 중, 민식이법 3개월째 계류 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2019-11-19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