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로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ㆍ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이 나타나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올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철회한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달 28일 50.1%에에서 출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 보도가 확대되었던 4일 48.5%로 내려갔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 보도가 증가하면서 5일 48.4%, 6일 46.1% 등으로 떨어졌고, 북미관계 악화 가능성 보도가 급장했던 이달 7일에는 44.2%까지 하락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공정위가 최근 개학 연기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6일 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철회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가 조기 수습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많은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유총이 자진 철회했지만, 아이들을 볼모...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4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유치원 3법' 시행에 맞서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갔다. 다만 교육 당국 및 학무모들의 비판 여론이 쏟아지면서 철회 움직임도 잇따르는 모양새다.
일부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이 된 유아교육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학원 형태의 영어유치원이 대안으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한유총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
한유총이 오늘(3월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가운데, 유치원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는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당장 4일부터...
3%)에 이른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4일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 방침 첫날과 맞물려 전국 곳곳의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가 가시화된 모양새다. 전날(3일) 한유총 발표에 따르면 전국 1500여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유총 집계대로라면 전국에서 18만여 명의 아동이 유치원에 갈 수 없다. 정부 집계는 이보다 적은 유치원 365곳, 원아는 4만 3000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을 연기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회의에서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청과...
롯데캐슬은 4일, 금화와 화명금화는 7일이 개학 예정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정오에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이 각각 44곳, 70곳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낮 12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학년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게시했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069곳 중 개학 연기를 신청한 44곳은 대부분 변경된...
2일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 유치원 8곳이, 대구는 3곳이 교육청 조사에 답하지 않았는데 이들도 개학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개학을 미룬 39곳 유치원 가운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직 개학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곳이...
그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한유총은 전날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회원사 3100여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2000여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면서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히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들은...
서울 사립유치원 24곳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606개 사립유치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8일 현재 25개 유치원이 개학을 오는 7일로 연기하거나 기한 없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 1곳만 수업준비 때문에 개학을 연기했고 나머지 24곳은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