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등 3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법안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
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24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함께 주최한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토론회’에는 주최 측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700여명의 한우 농가 관련자들이 참석해 한우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