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본부장은 미국의 IRA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과 가드레일...
또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해 세부 내용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 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우리 방한의 목적은 우리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중국 측에서 65명이 넘는 대규모 고위급 인사, 친선방문단을 이끌고 한국에 온 만큼 한중간 의사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한 의제가 잡히지 않았지만 양국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는 물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참여와 별도로 한중간의 공급망 협력 방안...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면담에 앞서 안 본부장은 직접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 주요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SMR 협력 실무그룹 신설을 요청했다. 또 양국 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도 제안했다.
양측은 연내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개최하고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국방부 차원에서는 향후 예정된 KIDD, SCM 등 한미간 고위급 협의체 개최 계기에 양국간 연합연습 정상화를 위한 구체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추진키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써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한미연합방위력이 더 증대되고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이라고...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빈틈없는 공조를 거듭 강조하고, 양국이 2018년 중단됐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곧 재가동키로 했다. 북에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각인시키면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와 다름없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의가 주목된다. 한국의 제조능력과 미국의 원천기술 역량 등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공정한 글로벌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세계번영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 역시 한국 경제계의 구심축으로서 양국 간 고위급 경제 채널인 한미재계회의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하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격상하는 방안(장관급 채널까지 포함)도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국장급 대화채널인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를 다음 달 8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선 우리 반도체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안,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보장 등 양국 반도체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 예상된다.
북미 간 대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뉴욕 채널을 통한 이메일이나 전화접촉이 출발점이다.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 실무대화를 하고 특사 상호교환방문을 한 후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의 고위급회담 순으로 진행될 듯하다. 물론 대화의 입구나 대화의 와중에 미국이나 제3국에서 1.5 또는 투 트랙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관료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강화 등 WTO 기본의무를 지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WTO 개혁 논의에 앞장서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고도화는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고위급 협력 채널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미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과감하게 한미 간 고위급 채널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바른미래당 의원 5명, 정의당 의원 6명, 민주평화당 의원 5명, 대안신당 의원 9명, 민중당 김종훈...
또 통일부와 청와대 고위급 인사와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방한 중 판문점을 찾아 북측과 실무협상을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 등 북미 회담 시계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화 채널이 단절된 남북관계는 여전히 먹구름만 가득하다.
북한이...
강 장관은 "오찬 행사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았다"면서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사전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아직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연내 추진하는 것이냐'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괄적이고 완전한 거래를 협의하는 환경" 하에서 연합훈련은 부적절하다며 중지를 언급한 이후 즉각 협의 채널을 가동해왔다. 이런 협의를 통해 양국은 UFG 연습을 중단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는 대규모 3대 연합훈련은 UFG 연습과 매년 3월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해 온 것과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라며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을 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무역협상단은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이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양국 고위급 채널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현재 여권에서는 실제 남북 간 최고위급 채널 당사자 역할을 하는 서훈 원장이 대북특사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북업무 공식 책임자인 조명균 장관이나 문 대통령의 복심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북특사로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시행돼야 하지만, 북한에 추가 핵실험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이 필요하며, 뉴욕 채널을 재가동해 미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평양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공동의 이익에 기반을 둬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 정치를 주시할 의사도 표명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