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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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유남영·최영애·한상희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유남영(5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장 등 3인이 추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새 위원장 후보로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장과 최영애(67) 서울시인권위원장, 한상희(59)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2018-07-09 10:45
한국입법학회장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취임

한국입법학회 제15대 회장에 임지봉(52·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임 회장은 2016년부터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임기는 2020년 2월 말까지다. 임 회장은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2018-03-30 10:43
홍완식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장 선임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임시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창립된 학회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년 입법학 분야에서 구체적 주제를 선정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에 기여하고 있다. 홍 교수는 건국대에

2013-08-22 10:14
‘셧다운제’ 시행 첫 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시행 첫날,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 주요 게임사들이 셧다운제 시행 2~3일 전에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공지도 미리 띄워놓았기 때문이다. 20일 새벽 0시를 기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 청

2011-11-21 12:02
‘셧다운제’ 신종 보이스피싱 조장?

셧다운제 시행시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물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2011-10-24 08:50
[2011 국감] “셧다운제로 게임업계는 300억원 날릴 판”

이용경의원,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보다 건전한 여가활용 캠페인 펼쳐야”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부처간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달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으로 16세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2011-10-05 09:15
짓밟히는 청소년 인권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벌점제도, 강제야자 등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심야시간(0시~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우려해 도입한 강제

2011-04-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