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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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2024-09-17 08:00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후원금 약 4억 원 전달

우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노후 가구 교체, 주택 개보수,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소년원생을 위한 도서관 조성 및 도서 구입,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장학사업, 노후 청소년 자립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며...

2024-07-11 15: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다회용컵 사용확산...

2024-05-26 08:59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복지시설에 1800만 원 기부

이번 전달식에는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상무, 김성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장, 황상선 동구화정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해피서포터즈 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4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2회째인 이 사업 공모전은 HD현대중공업 및 협력사 임직원이 제안한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를 실제 복지사업으로 구현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2024-05-22 15: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석간) △국립공원공단, ‘韓-태국 우호의 길’ 개통 기념행사 개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한국홍보관 운영 24일(금) △환경부 장관 14:30 대기오염 감시센터 개소식(인천) △환경부 차관 14:30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서울) △국립생물자원관, ESG 사회공헌 대국민 행사 개최(석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2023 창업...

2023-11-20 01: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해외출장 ◇보건복지부 16일(월)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제작 및 배포 1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18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 의료·요양·돌봄 관련 현장 방문(안산시) △복지부 2차관 14:00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3-10-15 08: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2023-07-02 10:19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반영됐다.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2023-06-23 17:52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06-21 16:21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5년에 걸친 긴 싸움…드디어 마침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다....

2023-06-20 22:42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울동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2023-06-18 13: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킨텍스), 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2023-04-23 08:52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올 10월에는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적 치료감호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320개 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할...

2023-01-26 12:39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A. 1) 근로자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통역상담, 기타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 - 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관리 전반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통‧번역지원, 행정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01-07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세요 △'보호장비야, 고마워' 생활 속 안전실천 경험 공유 15일(화) △행안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행안부 차관 12:00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서울 잠실실내체육관) △행안부,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발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16일(수) △행안부 장관 09:30...

2022-11-13 08:58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그는 “법무부가 김근식의 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김근식을 태운 차량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날 오후 3시께 김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10-15 16:11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김근식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입소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 24시간 밀착 동선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2022-10-14 15:33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간다…시 의원·시민들 “시설 근처 초등학교만 2곳” 반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최 의장은 오영환·김민철·최영희 국회의원과 함께 낸 공동성명서를 내고 “흉악 범죄자 김근식이 입소 예정이라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2022-10-14 15:08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2022-10-14 13:24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2022-10-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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