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보호막이 돼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선 불신하는 분위기예요. 아동복지법이 있는 한 아직은 자유롭지 않아요.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Q.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상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고 해요.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