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보행자 전용 거리 또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앞으로 학교 앞 편의점 판매대에서 담배광고를 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담배 판매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등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高)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화폐(돈)' 모양으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고자 4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참여 학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대상도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까지 넓힌다.
음주·주류판매 규제는 까다로워진다. 원칙적으로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되, 장례식장이나 대학 축제 등의...
담배 판매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 과자·껌 사면 10㎝ 앞에 담배광고…정부, 편의점 담배광고 전면금지 추진
이 처럼 청소년들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너무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배에 관심없는 학생까지 흡연 유혹을 느낄 만큼 담배 광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금연운동협의회가 작년 5월 서울 5개구(강북...
새누리당이 초·중·고등학교 출입문 앞 반경 50m 내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록 의원 등 10명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기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로 규정된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상점과 자판기를 통한 담배 판매 일체를 금지토록 했다.
서울YMCA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교내 매점에서 주류 판매는 금지하며 학교 동문회관이나 일요일 별도 행사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축제 등 대학생들의 발랄한 학교 생활을 막을 정도로 모든 음주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 유스호스텔은 주류 판매 장소에서 왜 제외됐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만...
아울러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의 전시·진열행위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절주정책도 강화했다.
먼저 초·중·고등 및 대학교(연회, 예식...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설립 인가, 기부금품모집등록 등 72건은 올해 안에, 한국학교 설립 승인 등 5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개정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담배판매업 등록 등 하위법령 개정 대상 57건도 올해까지 공포키로 했다. 9건은 이미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돈, 화투, 담배 등 모양으로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엔 추가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와 도안을 포함해 복권, 칼, 총기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ㆍ수입ㆍ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