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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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너희들이 노동이 뭔지나 아냐”는 항변인 셈이다. 사실 김 후보자는 부인, 형, 동생 등 가족 모두가...

2024-08-07 05:30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2024-07-11 12:27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노조법이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 했다면 새 노조법에는 노조원 개인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 법이 노조 쟁의행위에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2024-06-26 15:55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파업 가담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노란봉투법 지원 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관의 글은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환생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내용은 많이 다듬어지고 정교해졌지만 쟁의행위권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등 노조 파업을 부추길 골격은 유지되고...

2023-11-29 05:0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그렇게 되면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2023-11-14 05: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파업으로 인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측이 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 또는 노조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나요? ※ 이 부분은 노동법 박사과정 쟁의행위법론 수업의 한 주제 발제문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입니다(A4 용지 20~30장 가량). 그만큼 여러 국가의 여러 사례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2023-07-29 08:00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2023-07-02 10:54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3-06-20 10:44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그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해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2023-02-21 14:36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2023-02-14 06:00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올 들어 벌써 3번째 비극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파업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는 하청 근로자 1명의 올해 기준 평균 월급 263만 원으로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조선업 불황을 뚫고 일터를 지켜온 이들에게 다가올 겨울이 더욱 혹독하다.

2022-10-21 05: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50일간 생산시설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도 불법파업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있었다면 쟁취 불가능한 임금 30% 인상을 계속 고집하며 더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파업을 벌였을 것이다. 10여 년 전까지 기승을 부렸던 생산시설 기물파손, 화염병 볼트너트 투척, 크레인 고공농성, 회사 임원 폭행 등과 같은 과격행위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2022-09-16 05: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사용자 측은 노조탄압을 위해 파업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왔다.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김 노무사는 "중소기업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노조를 협박해 파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노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와 함께 기업이 파업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 대해서도 기업과 노동자는 임금을 매개로 사적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파업의 방식으로 파기됐다면...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도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청구가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보다는 추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2022-08-26 06:00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당초 광주와 이천 공장 노조는 임금 10%·복지비 14% 인상 등 24%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고, 오비맥주는 임금 5%, 복지비 2.3% 인상안으로 맞서며 불협음이 나는 듯 했지만 노사 양측은 양보와 물밑대화를 통해 노조원들의 찬성안을 이끌어 냈다. 맥주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의 상황이 정반대로 흐르면서 '테라'를 앞세워 맥주 시장 점유율을...

2022-08-17 16:14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강물로 투신하겠다고 위협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천 공장 앞 시위 인원 중 일부가 강원공장 시위 현장으로 합류하면서 이번주 강원공장 앞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파업은 3월 하이트진로의 화물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운임...

2022-08-03 10:45
경찰,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원 9명에 체포영장 신청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파업 51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가운데 경찰이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9명 중에는 유최안 부지회장 등 철창·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2022-07-23 09:31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하청노조의 파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을 원상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올해 임금 인상율을 두고선 하청노조 측이 큰폭으로 요구를 낮춰 결국 사측의 안(4.5%)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기존 요구안인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도 모두 관철되지 못했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손해배상 부제소...

2022-07-22 22:01
[종합2보]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최종 타결… 손배소 쟁점은 미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사태가 22일 일단락된 가운데 하청지회 노사 양측이 합의안 일부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이날 거듭된 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직후 하청지회는 총회를 열고 이번 임금 협상안을 가결시켰다.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129명 중 120명, 96%가...

2022-07-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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