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21(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우조선해양 발주 화물 운송용 장비 임차 입찰 담합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심포지엄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 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강의(서울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광고법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국회)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심포지엄 개최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용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진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이 규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자문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 25명, 노무관리 분야 8명 등 총 33명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학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7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제시, 법률 자문 등을 시행하고, 노무관리 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