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진행한 '자이 CEO 포럼'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해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이번 행사는 최우수 협력사와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반 유라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대법, HD현대 측 유출 자료에 경제적 유용성‧비밀 관리성 인정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회사로 전신은 현대중공업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동반위,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제일기획, ‘최우수 명예기업’ 지위 3년째 유지협력회사와 공정‧투명 거래관계 구축‧성장 지원하도급법 준수‧인사노무 컨설팅‧해외연수 등 노력
제일기획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광고 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로 제일기획
현대엔지니어링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
GS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그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부당하게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계약 조항을 설정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등 93개 기업(원사업자)이 이번 추석 이전에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1076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184개
자금 수요 몰린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 기대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상생활동 전개…도농 상생활동으로 장관 표장 수상
현대오토에버가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 대금 750억 원의 지급일을 더 앞당겨 추석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오토에버가 올해 8월과 9월 매입한 하도급 거래대금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수급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
작년 하반기 SK, 한화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6% 정도로 작년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골판지포장업계가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어 상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6일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는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골판지포장산업은 '펄프·고지 → 골판지원지 → 골판지(원단) → 골판지상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변동되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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