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쌀관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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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쌀 관세화 결정 발표문…"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

2014년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2014-07-18 10:45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이동필 “관세화로 시장보호하겠다”

올해 의무수입물량 40만9000톤은 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

2014-07-18 10:44
쌀 관세화 찬반 평행선…정부 “시장 개방 불가피” vs 농민단체 “고율관세 유지해야”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의 논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6월 내 관세화 선언, 9월 내 쌀 양허표 수정표 통보라는 방침을 강행하려는 데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에 관세화 선언 일정 중단, 쌀 관세율 공개, 관세화 시 관세율 유지 및 의무수입물량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2014-07-11 17:52
농식품부 “쌀관세화 외 대안 없어…현상 유지 불가능”

또 필리핀이 2012년 6월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를 5년 연장하기 위해 웨이버를 시도한 결과 의무수입을 2.3배로 늘렸다는 점에서 웨이버는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쌀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공감대와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 차관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을 감축 또는 철폐할 수 있다는...

2014-07-11 11:50
정부, 오늘 국회에서 쌀 관세화 공청회 열어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시 적정 관세율, 쌀 관세화 유예시 농가 피해 규모, 쌀 산업 발전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말 쌀 시장 개방 불가피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로 이번 공청회를 하게 됐다. 현재 정부는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 개방을 다시 5년간 미룬다면 지금보다 2배...

2014-07-11 08:46
WTO 사무총장 “한국, 쌀 시장 개방 미루려면 보상해야”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 이해당사국에 대한 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은 지난달 WTO로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5년(2012.7-2017.6) 연장하는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 물량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추가...

2014-07-10 08:42
쌀 시장 개방 임박…오늘 공청회도 충돌 우려

우리나라가 최근 필리핀처럼 쌀 관세화를 미루고 쌀 수입개방을 미루기에는 국가 경제나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필리핀이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았지만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3모작이 가능한 필리핀은 이 기간에 농업기술개발을...

2014-06-20 08:51
WTO, 필리핀 쌀 관세화 한시면제 승인…韓 쌀 관세화에 영향 전망

필리핀은 이 기간동안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국들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 MMA 관세 인하 △ 국별쿼터(CSQ) 확대△기타 쌀 이외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반 결정에 따라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

2014-06-19 23:42
‘쌀 관세화 유예종료’ 설명회 파행

오는 19일 필리핀 쌀 관세화 여부가 최종 결론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필리핀은 추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더라도 필리핀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의 6%밖에 되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로 쌀 의무수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린다면 연간 소비량의 20%를 넘기 때문에 쌀 가격...

2014-06-17 08:55
한국도 개방 빨라지나…WTO, 필리핀 쌀개방 유예 부결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면제 추가 연장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웨이버) 안건이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지난 2012년 3월말 처음 요청 이후 또다시...

2014-04-10 09:04
필리핀 쌀 관세화 추가 유예 협의 WTO서 또 '부결'

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추가 면제(5년) 안건을 회의에 부쳤다. 필리핀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호주, 중국, 캐나다 등 9개 협상참여국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등 개별국가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2014-04-09 22:16
쌀 관세화 유예여부 결정 5개월 앞…시장 개방 놓고 찬반 격돌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외국 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한 가격이 국산 쌀 가격보다 높으면 국내 시장에서 국산 쌀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식량주권을 이유로 3차 유예를 추진 중인 필리핀의 예를 들며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관세화를 하더라도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명...

2014-04-04 09:18
[기고]관세화, 쌀을 살리기 위한 방안 -서종석 전남대 농경제학과 교수

필리핀은 1차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2004년 7년간의 2차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고 3차 유예를 위한 협상을 WTO 회원국에 요청했는데 9개국이 협상을 신청했다. 문제는 필리핀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쌀 수출 6개국이 쌀 쿼터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의무 수입쌀의 관세율을 대폭 낮춰 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미국, 호주...

2014-02-28 11:00
최경림 통상차관보 "연내 TPP 협상 종료 어려울 듯"

최 차관보는 또 "최근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를 추진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게도 시사점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내년 12월31일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 유예 지속에 대해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2013-10-2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