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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손해보험의 부보범위 확대는 보험금 보장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소규모 기업들의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족 합의금의 원활한 지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기업을 위해 공제조합과 동등한 가입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바...
    2024-09-28 10:00
  • 실적보다 테마...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코리아 ‘테마’파크①]
    실적보다 테마...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코리아 ‘테마’파크①]
    투자자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테마주로 전락한 신규 상장 주식=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달 코스닥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36.05%로, 같은 기간 10.38%를 기록한 코스피보다 높았다.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주식으로 수급이 몰린 게 원인으로 보인다. 8월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12곳인데, 그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2024-09-28 09:00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면 소송비용이 피해액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흔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련된 당사자가 많아 절차상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단분쟁 조정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당사자 일방이 조정...
    2024-09-28 08:00
  •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적어도 피해 금액이 ‘억 대’는 돼야 법률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게 되면서 ‘없는 사람은 지레 마음을 접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무거운 책임을 무고한 영세 자영업자가 나눠지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 역시 “저런 회사는 망하게 내버려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것 아니냐는...
    2024-09-27 06:00
  • 中企·내수 제조업 심리지수, 4년來 최저…“건설업 회복 지연 등 영향”
    中企·내수 제조업 심리지수, 4년來 최저…“건설업 회복 지연 등 영향”
    한은, 27일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지난달 제조업 中企 및 내수기업 CBSI, 2020년 9월 이후 최저주요 하락 요인, 제조업 ‘생산·제품재고’ 비제조업 ‘자금사정·매출’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기업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2024-09-27 06:00
  • [사설] 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상생의 길도 열린다
    좀비기업이 한정된 시장수요를 잠식하고 노동과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탓이다. 그 존재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어지럽혀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게 하는 해악도 크다. 보유 주식 처분을 위해 부정적인 내용의 공시를 늦추거나 허위·지연 공시를 일삼는 사례가 많다.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 원 미만 소액공모 상장법인 115개 중...
    2024-09-26 18:46
  • [논현로] 위기극복 해법 ‘역발상’ 필요하다
    [논현로] 위기극복 해법 ‘역발상’ 필요하다
    기업 등 민간조직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어디건 소위 Ctrl+C, Crtl+V 문화(복사해서 붙이는 컴퓨터 용어)가 존재한다. 물론 일하는데 과거 선배들이 했던 방식과 전례는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과거 누군가가 대책을 만들었을 때 처했던 상황과 100% 똑같지 않기 때문에 과거 방식이나 전례대로 해선 안 된다. 가끔 언론에서...
    2024-09-26 18:43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가요계 역사를 뜯어봐도 소속 가수가 소속 기업에 '경영 관련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뉴진스와 민 전 대표의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겁니다. 다만 뉴진스가 직접 제시한 '최후통첩'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의 갈등은 법정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죠. 민희진 해임에 뉴진스도 반발...
    2024-09-26 17:08
  •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김범석 기재1차관, 25~26일 AIIB 연차총회 참석"韓, 첨단기술 인재양성 주력…AIIB도 인재확보 노력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진 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에게 "향후 AIIB 고위급에서 실무자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 한국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AIIB 투자 사업에 참여해 협력이...
    2024-09-26 17:00
  • 홈플러스 “고려아연과 전혀 무관한 제3자”
    홈플러스 “고려아연과 전혀 무관한 제3자”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와중에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슈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언급되어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라며 “홈플러스는 매일 100만명의 고객이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식품 등을 구매하는, 어느 누구의 기업도 아닌 국민유통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번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건으로 인해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09-26 16:24
  •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다음 달 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를 불러 티메프 사태와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한다.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전준희 요기요 대표에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문제를...
    2024-09-26 16:06
  • 한세실업,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에 1억3000만원 기부
    한세실업,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에 1억3000만원 기부
    한세실업이 전달한 기부금은 국제이주기구(IOM)를 통해 베트남 북부 지역에 전달되며,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제이주기구는 유엔(UN) 산하 기구 중 하나로, 전 세계 취약한 이주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세실업은 2001년부터 베트남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맺어왔고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2024-09-26 15:48
  • 영풍ㆍMBK, 공개매수 가격 상향 ‘승부수’…고려아연 “묻지마 빚투”
    영풍ㆍMBK, 공개매수 가격 상향 ‘승부수’…고려아연 “묻지마 빚투”
    고려아연은 무리한 자금 조달로 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개매수가 인상을 반대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영풍과 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주식회사 보통주 공개매수 공고(정정)’를 내고 공개매수가를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2024-09-26 15:33
  •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아울러 정부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 회장은 “면제 방안은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면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1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2024-09-26 14:43
  •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특히, 의무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인권·환경 실사 대상이 돼 이번 지침은 광범위한 수출기업에 적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 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코트라와 대한상의...
    2024-09-26 14:00
  • 산업부, 중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개시
    산업부, 중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개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국내 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앞서 6월 28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건축물, 교량, 해양 구조물 등을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국내 생산자...
    2024-09-26 13:13
  • G마켓, 광역 지자체와 손잡고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G마켓, 광역 지자체와 손잡고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G마켓과 경기도의 첫 협업 사례로,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 G마켓은 경기도 상생관 등 경기도 기업 전용 판매 기획관 및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커머스 컨설팅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9월...
    2024-09-26 10:44
  •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해양동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2024-09-26 10:21
  • 룰라 “EU-메르코수르 FTA는 EU에 달려”…11월 서명 가능성 내비쳐
    룰라 “EU-메르코수르 FTA는 EU에 달려”…11월 서명 가능성 내비쳐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정에 아마존 보존을 비롯한 기후 위기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데다 불공정한 경쟁에 따른 자국 농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완강한 반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3월 마크롱 대통령은 브라질에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매우 나쁜 협정"이라며 "20년 전에 시작된 이 협정엔 생물 다양성과 기후 문제를...
    2024-09-26 08:23
  • aT-지식재산보호원, K-푸드 위조 상품 대응강화 맞손
    aT-지식재산보호원, K-푸드 위조 상품 대응강화 맞손
    협약 내용은 △K-푸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예방과 대응 교육 △수출기업의 지재권 해외 분쟁 대응 지원 △해외 K-푸드 모방품 실태조사와 정보 공유 △해외 박람회, 세미나 개최 시 양 기관 해외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대한민국의 농식품 수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두 기관이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K-푸드...
    2024-09-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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