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저축은행업권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 것은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평당(약 3.3㎡)으로 환산하면 약 5억8000만 원 수준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함께 명동 인근 토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1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지가는 285억 7000만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9% 오른 금액이다.
이명희 회장 다음으로 비싼 단독주택의 주인공은 이해욱 DL 회장이다. 이해욱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천617.4㎡)은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000만 원에...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5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경기(1.35%)와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제주는 0.45%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올랐다. 이는 주택 공시가 도입된 2005년...
공시지가와 연동됐다. 이에 같은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히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단수(감정평가사 1명)에서 복수(2명) 평가로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지난 2015년 복수 평가에서 단수 평가로 바뀐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8년 만에 평가법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복수 평가법 도입 시 투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11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 기준) 건수는 2151건으로 3월 2722건 대비 20.9%(571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달 347건을 기록해 3월 508건 대비 31.7% 급감했다. 경기도 역시 3월 666건에서 지난달 489건으로 26.6% 줄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집값 내림세 여전히 가파른 대구는 3월...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표준임대료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전세사기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국회 문턱 통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통과를...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4982건 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월(19.7%)을 뛰어넘는 거래 비중이다. 이 중 노원구의 증여 비중은 157건 중 64건으로 41%에...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