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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

2024-11-14 14:47
강원랜드, 서울지방우정청 인프라 활용…불법도박ㆍ마약 등 신고 정보 담는다

강원랜드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신고 정보를 담은 택배 포장용 종이테이프 1000개, 파손 주의 스티커 10만 매를 제작해 오는 15일 서울지역 우체국 22개소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지방우정청, 푸른나무재단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범죄에 노출됐거

2024-11-13 13:06
[동정] 바른언론시민행동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 방안’ 심포지엄

(사)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형철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해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급증하는 유사언론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허위정보의 악성 진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가짜뉴

2024-11-12 13:40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동덕여대 들썩...“여대 존치 필요한 이유는...”

최근 동덕여대가 학교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즘 여대가 왜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여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덕여대가 지난달 말 진행한 대학 발전 계획 수립 회의 자

2024-11-12 10:57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2024-11-11 15:38
통합위,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우리 사회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9월 윤석

2024-11-11 09:41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김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野 전원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

2024-11-05 21:20
"거짓일 확률 67.28%"…딥브레인AI,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공개

'거짓(Fake)일 확률 67.28%'. 딥브레인AI의 'AI 디텍터(Detector)'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함께 있는 사진의 딥페이크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탐지했다. AI 디텍터는 페이스 스왑(AI를 통해 얼굴을 원하는 인물로 교체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90.76점으로 높게 봤다. 생성형 AI 전

2024-11-05 18:04
관악구, 딥페이크 범죄 예방 특강 개최…우리 아이 지킨다

관악구, 4일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서울 관악구가 딥페이크 등 청소년 디지털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4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특강’을 진행했다고 5일

2024-11-05 14:31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카카오, 10년 간 25만 아이들에게 AIㆍ딥페이크 등 ‘디지털 교육’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2015년에 시작해 10년 동안 운영해 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누적 수혜자가 25만 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카카오임팩트가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세상의 주역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

2024-10-31 09:28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여가부 장관 공백 두고 질타 쏟아져...딥페이크 대응·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동장·통장도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2024-10-30 14:41
신영숙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 없이 수행...딥페이크·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2024 국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

2024-10-30 11:11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라온시큐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기술 오픈소스 공개

라온시큐어, 29일 2024 시큐업 세미나 개최블록체인 DID 플랫폼 ‘옴니원’ 오픈소스 공개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한국 모바일 신분증을 구현한 분산원장 디지털 신분증(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을 공개해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 시장에서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4-10-29 15:20
AI도 구독하는 시대 개막…글로벌 공략하는 韓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구독하는 시대가 왔다. K-스타트업도 자사 기술을 SaaS 형태로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가운데 SaaS 시장 비중은 2020년 35.4%에서 2022년 41%로 증가했으며 시장 규모는 202

2024-10-28 16:32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가독성 높고 맥락 짚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이투데이가 차별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이고, 맥락을 짚어주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독자편집위원회 조언이 나왔다.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개월간 본지 기획기사, 편집 등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

202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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