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를 위한 ‘공연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이 역시 주최 측이 공연장 정기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행사‧축제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행사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법은 주최 측이 뚜렷한 행사에 대해서만...
정부가 ‘제2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화재예방과 같은 재해대처 계획을 매해 연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객석수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고 안전관리조직도 둬야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6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1주기가 다가왔지만 지난 12일 9살 초등학생이 안양의 한 아파트 환기시설에서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등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16일 서울 동소문동의 오토바이가 주차된 환풍구 위를 한 모자가 걸어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행사 주관자인 이데일리TV 김모(62) 대표이사를 포함 17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연장 안전관리 책임자 8명과 시공 관련자 7명, 소방 공무원 2명 등 형사처벌 대상자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인정돼 입건됐다.
김 대표 등...
또 판교 공연장 사고와 관련해 대비책으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그 기준을 3000명을 1000명으로 해서 모든 작은 규모의 공연까지 재난안전 계획을 세우고 신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16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군 출신임을 내세워 “구조구난을 하는 조직으로서 군만큼 장비를 가진 조직은 없다”며...
서울시는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민․관 합동 ‘서울시내 전체 환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부분파손․변형 등이 나타난 일부 시설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25개 자치구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지난 17일 판교 야외광장 환풍구에서 관람객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 오늘 해당 환풍구의 부실시공이 발표됐는가 하면 설치기준 등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길 한복판에 설치된 환풍구나 보행자가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아예 경사로까지 만들어 놓은 환풍구 등 불안한 환풍구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라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재난보험에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병원·소공연장·학원도 의무가입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됩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하철, 공동구,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서울시내 전체의 환기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또 공연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공연도중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관람객 27명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다. 공연 대참사다.
공연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2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미국 팝 그룹 ‘뉴키즈 온더 블록’의 공연...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풍구는 도로 위에 설치된 만큼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판교사고 이후 다시 점검하는 중이며 실내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서울시도 환풍구와 공연장 구조물 전수조사에 나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17일, 16명의 사망자를 낸 판교 공연장 대참사를 보면서 우리 공연 문화의 안전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사고 후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는 안전에 관한 매뉴얼, 법, 규정 등을 하루 빨리 정비하고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이다. 생명이 걸려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판교사고
경기 성남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들이 사고대책본부와 20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유가족들은 합의안 도출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의 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했다.
한재창(41)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새벽에...
‘최두선의 나비효과’는 “판교사고, ‘공연문화 잔혹사’ 언제까지 반복할까”를 언급했다. 16명의 사망자를 낸 판교 공연장 참사를 보면서 우리 공연 문화의 안전 현주소를 돌아보게 됐다. 야외 공연에 대한 매뉴얼과 공연 문화의 주체인 관객 스스로의 안전 불감증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공연장 관련 사고는 수년 주기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위원회에 안전 분과를 두고 세월호 후속조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의식 점검하면 국가 안전에 관한 태스크포스(TF) 설계돼 있지만 빨리 설계가 안 돼 이를 막는데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 의장은 “환풍구 문제 이외에도...
특히 17일 경기도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관계 당국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세월호 참사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장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 살려서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이에 시는 판교사고를 계기로 이번 주까지 관련 부서, 자치구,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내 환풍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점검에서 야외공연장 시설의 안전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야외행사장의 경우 안전 관리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실태 조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