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다.
당초 이날은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이 전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임박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전 씨 측은 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원 중 실제로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4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경호처 간부 정모 씨에겐 제3자 뇌술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했다. 또 알선업자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이렇듯 당초 선량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ESG 경영은 자칫하면 허구나 오해, 편견 등에 의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경영상 비효율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과도한 ESG 규제로 인해 주주가치 극대화 과정인 생산, 소비 및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virtuous cycle) 과정 실현이 방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2심)의 추가적인...
10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두 사람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함께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결정했다.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도 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도훈 TYM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율촌화학은 20.33% 급락했다. 7월 31일 율촌화학은 공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 합장법인 얼티엄셀즈와 체결했던...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 원이다.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취소 안 됐어요”, “카드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카카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앞서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천해지, 다판다로부터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가 받은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 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한 뒤 2017년 9월 11억3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한편 박수홍의 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85%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164억5730만 원(9.1%), 증권은 60억6100만 원(3.4%), 보험은 43억2000만 원(2.4%), 카드는 2억6100만 원 등이다.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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