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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

2020-12-09 13:55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경제계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별도

2020-12-08 20:49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

2020-12-08 20:23
[박은평의 개평(槪評)]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발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을 잡은 곳은 인천공항공사였다. 문 대통령은 전체 직원의 84%가량이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이후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적(公敵)’으로, 곧바로 척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됐다. 최근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2017-05-30 10:37
청와대-국회 불협화음 속 추경 등 경제법안 또 스톱..."골든타임 놓칠 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야권이 국회 의사일정 중지로 답하면서 추경 등 주요 경제법안이 또 멈췄다. 이에 따라 특히 정부와 여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경기부양을 꾀하면서 추진 중인 '15조+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국회 정상화 없이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2015-06-26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