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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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한전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 감면을 해줘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를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원칙적으로 위 누수로 인해 증가하게 된 수도 사용량에 대해 그 요금을 전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2024-09-22 09:49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이 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 씨는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이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2024-09-15 13:00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일 오후에 열 예정이던 다음 재판을 오전으로 당긴 뒤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은 검찰이...

2024-09-06 20:21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 외에 의견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만 진술하게 돼 있다. 변호사가 침해된 영업비밀에 대해 진술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특허청은 연구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권 보장, 보충적인 증인신문권‧반대신문권 도입, 피해자 변호사의...

2024-09-02 14:36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13년보다 높은 이례적인 선고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6월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전세사기 범죄 수사를 통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1 11:00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정당하므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을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국민이 판검사에 대해 다소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이 모두 특가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자가 그렇게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2024-08-29 15:31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언급하면서 "방문진에게 부여된 특별한 공적 책임, 그 기능과 직무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직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가...

2024-08-26 15:58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남 씨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2024-08-20 11:5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2심 재판부는 특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고 그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1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채택했더라도, 1심에서는 물론 항소심 법원에서 채택‧조사된 증거들까지 종합해 볼 때 그 평결과 1심 법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당한 경우...

2024-08-18 09:00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코로나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변 고문이 집회를 강행한 변 고문이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변 고문은 ‘사전에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가 집회 하루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취지와 내용이 각...

2024-08-15 12:00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재판장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2024-08-11 09:00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재판부 "비대면 금융거래사가 영상통화 추가 요구 등 본인확인조치 보강했어야"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스미싱 범죄에 노출돼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대출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갚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출을 승인한 회사들의 보안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8일...

2024-08-08 07:00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이후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부검감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아내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고, 이후 A씨가 낸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뼈 등이 골절되면서 최종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위장...

2024-07-31 10:43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끔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4월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이 불복했지만 지난 4월 항고심 재판부 역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31 10:31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재판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대면’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 1심은 원고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07-30 12:00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2760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550여만 원 등 약 3300만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해서 사무실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4-07-21 10:31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대법원 면책특권 인정 판결 이어 또 유리한 판결재판부, 기밀유출 소송 제기한 특검 인정 안 해“트럼프 관련 4건 중 가장 강력한 소송서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호재를 맞고 있다. 암살 시도로부터 살아남으면서 대통령선거 당선 기대감을 키우더니 이젠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마저 사라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24-07-16 15:27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2년 12월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 당시에도 법원은 거래소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4월에도 당시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2024-07-10 16:12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약 26억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황 대표가 그 중 8억50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2024-07-05 14:53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며, 판사직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가발을 쓰고 재판에 임한다. 우리나라 법정은 판사와 검사의 법복 외 변호사에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단정함을 권한다. 매년 늦봄에는 여름철 법정 내 변호사 복장 간소화를 안내하는 메일이 전송된다. 법정 예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20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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