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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앞서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7월 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 호가 신청...
    2024-09-20 17:35
  • 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대책 종합평가 ‘경기도 1위’
    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대책 종합평가 ‘경기도 1위’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겨울철 풍수해(대설) 종합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1위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4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실태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 등을 평가해 1위부터 3위까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2024-09-20 12:22
  •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각종 저금리(1.6~3.3%) 특례대출 확대로 주택정책자금 대출공급을 2023년 60조 원, 2024년 40조 원까지로 확대시켰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경색 방지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상반기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하여 30조 원의 추가지원 및...
    2024-09-19 18:46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2024-09-16 07:00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과거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보험료율 특례 감면을 적용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검토할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재정결산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2024-09-13 16:01
  •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최근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수요를 자극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성 부족에 따라 신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며 분양가도 오를 것이 예상되니 주택 구매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의 주인공은...
    2024-09-13 07:00
  •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저층 주거지들이 용기를 얻어 재건축에 앞장선다면 현재 오르고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리고 말했다. 함께 주택단지를 둘러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빠른 통과를 촉진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추진...
    2024-09-12 16:32
  •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2024-09-12 15:11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여러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아직 특별한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우를 위한 정책이 있을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세청의 정책입니다. 연우: 이걸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겠네. 명진: 그러게. 이건 사실...
    2024-09-12 14:31
  •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서울시장은 “이번 사업은...
    2024-09-12 14:00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2024-09-12 09:00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확충을 지원한다.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이어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후보지 공모에 응했던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개 시군을 포함해 4개 시군에는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든다.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김...
    2024-09-11 16:22
  •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2024-09-10 17:38
  •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2024-09-10 14:30
  •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추석 전 조기 시행…“채무조정 기준 등 정비”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추석 전 조기 시행…“채무조정 기준 등 정비”
    금융위는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2024-09-10 12:00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지역특화특구 연계해 지역경제 ‘레벨업’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지역특화특구 연계해 지역경제 ‘레벨업’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중기부의 경우 2020년부터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꾸준히...
    2024-09-10 12:00
  •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미코파워, (주)예스티, (주)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 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2024-09-10 11:59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신용펑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4-09-09 12:00
  • 새마을금고, 저신용자 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출시
    새마을금고, 저신용자 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출시
    새마을금고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새마을금고 중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두 개 지역(대구 북구...
    2024-09-09 08:30
  • “K-방산의 ‘미래’ 한화로 오라”…한화 방산 3사, 대규모 신규 채용
    “K-방산의 ‘미래’ 한화로 오라”…한화 방산 3사, 대규모 신규 채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구ㆍ개발(R&D), 제조ㆍ생산기술, 품질, 구매, 사업관리, 재무, 경영지원 등의 직무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독자 항공엔진 개발, 차세대발사체 공동 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기술개발 사업을 중점에 두고, 선제적 인재 확보 차원에서 전체 채용 인원의 55% 이상을 R&D 직군으로 선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국 19개...
    2024-09-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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