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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OECD 평균보다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감하게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2024-09-02 09:40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기술을, 첨단전략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300억 원에서 400억...
    2024-08-29 11:00
  • 기술력으로 승부본다더니…특례상장기업 수익률 마이너스
    기술력으로 승부본다더니…특례상장기업 수익률 마이너스
    5년 특례상장한 기술기업 수익률 -11% 적자기업 ‘옥석 가리기’ 실패한 데다파두·시큐레터 사태로 투자자 신뢰 잃어 최근 5년간 기술력 하나로 국내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주가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적자기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 옥석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데다 최근 기술성장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2024-08-27 07:00
  •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2024-08-14 09:56
  •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07-25 17:52
  • 무역협회, “세법개정안 환영…수출 성장 지속 기대”
    무역협회, “세법개정안 환영…수출 성장 지속 기대”
    이어 박 본부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며 “톤세제 일몰 연장을 통해 해운사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동시에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2024-07-25 17:43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동일 업종 취업요건도 폐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수소차는 기존과 같다.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2024-07-25 16:00
  •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일ㆍ채소ㆍ낙농품ㆍ축산물 등 1차 산업과 직접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류서빙, 사냥ㆍ낚시 가이드, 재택근로자 등을 특례대상으로 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일본은 사업별 통상적인 임금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자바현은 철강업(1096엔), 정보통신...
    2024-07-10 12:00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한 뒤,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반도체 대전환 전략 수립 대토론회’에서도 “전례 없는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6:33
  • “특례가 특례 발목 잡았다”...기술특례 상장 제도 강화 vs 완화 의견 팽팽[기술특례상장 명과 암 ④]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특례상장 논란을 의식해 심사에 보수적 스탠스 접근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파두 사태 이후 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상장 심사 기간 중 바이오·헬스케어 13곳이 평균 126.4영업일(약 7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이어 서비스업...
    2024-07-03 07:00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2024-06-30 13:22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가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위장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리셀 화재사고는 화학공장 사업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많은...
    2024-06-26 11:29
  • 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 키운 기술특례상장, 20년간 무엇을 남겼나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①]
    그러나 이후 특례상장이 전 업종으로 확장됐고, 2017년부터는 기술평가 외에 성장성 평가, 이익미실현 특례 등도 도입했다.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에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 이 시기다. 덕분에 기술특례 상장 건수는 빠르게 늘었다. 2017년 7건에 불과하던 기술특례 신규상장사례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 2020년 25건...
    2024-06-26 06:46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2024-06-25 15:55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결정 방식은 큰 틀을 국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정하면 된다. 도급제 특례, 업종별 구분 조항을 폐지하거나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특례를 적용할 도급제의 범위,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할 업종·규모·지역 등을 정하면 된다. 이걸 다 최임위에서 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 수준을 졸속으로 정한다는 말과 같다.
    2024-06-23 05:0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음 전원회의인 25일부터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돼도 법정 심의기한인 27일 이전 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2024-06-16 09:4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중기 세제특례 5년…상장사는 7년까지 확대중견목표 100대 기업에 디렉터·바우처 등 지원초기중견기업까지 P-CBO 지원확대…6000억 공급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2024-06-03 10:00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회복 지연”출렁이는 유가에 비철금속 가격 고공행진…투자에 걸림돌전기·배터리, 의료·화장품, 반도체 업종 양호한 흐름 우리 기업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9일 전국의 제조기업...
    2024-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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