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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액 삭감된 특경비 일부 내역 국회에 소명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2024-11-17 21:05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내역 증빙 불가” vs “관행 바꿔야”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

2024-11-12 14:57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권력 사적 이익 위해 쓰면 책임 물어야”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장외집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국정농단 규탄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민주당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몰렸다. 숭례문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

2024-11-09 22:34
'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2024-11-08 16:51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안 통과돼野 “검찰, 특활비 내역 입증 전혀 못해”與 “보복성 삭감…검찰청 없애겠다는 것”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

2024-11-08 11:50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17:22
정부, 의혹 제기된‘특정업무경비’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번에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 예산 집행 기관의 입장에서 점검에 들어갔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담당인 기재

2013-01-2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