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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세계 최대 화물 특송 기업 UPS 등 3개 기업, 한국에 1120억 원 투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뉴욕서 UPS 투자 신고식 개최인천공항 특송허브 시스템 첨단화…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세계 최대 화물 특송 기업인 UPS(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를 등 외국 기업 3곳이 한국에 112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PS 투자신고식'을

2024-09-11 11:48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20개월 동안 312건 정부 건의…105개 수용‘입지애로’(56%) 수용률 가장 높아개선 진행 중인 과제 54%는 법 개정 필요“규제개선 체감 위해 국회도 나서야” #1.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한 안전기준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개

2024-08-07 10: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

2024-07-21 08:30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2024-07-03 12:30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산업부, 'K-조선 비전 2040' 발표…10대 핵심 프로젝트 가동암모니아 추진선 등 추진…산업부-조선 3사 '생산공정 효율화 MOU' '선박건조 강국'을 넘어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2040년까지 조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

2024-07-02 14: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

2024-05-26 08:59
K-조선산업 대전환 시동…정부·조선 3사, 9조 원 투자해 미래 초격차 확보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발족…상반기 '조선산업 초격차 R&D 로드맵' 수립민관,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 체결 코로나19 이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성적을 올리고 있는 'K-조선산업'이 미래를 위해 대전환을 시도한다. 민관이 힘을 모아 5년간 9조 원의 자금을 투자해 미래 초격차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 이를 위해

2024-03-05 15:00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 선언…투자 애로 해소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투자 원활화 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비롯한 123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

2024-02-26 08:50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투자 애로 31건 발굴, 14건 해결해결 유형 인허가·입지·신산업 규제 등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A사는 공장과 인근 학교가 200m 내에 위치해 공장 부지 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에만 통상 4~5개월 소요되어 증축 일정 지연이 우려됐다. 다행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 협조를 통해 약 2개

2024-02-0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2024-02-04 08:11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대기업 절반 넘게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경제 전망 불투명 등 불확실성 지속“금리 인하, 법인세 감세 등 필요” 고금리ㆍ고환율과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

2023-12-04 13:50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無’”

경제전망 불투명 등 불확실성 지속“금리 인하, 법인세 감세 등 필요” 고금리ㆍ고환율과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

2023-12-0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2023-11-26 09:09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자금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

국내 스타트업계가 자금 조달 난항,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스타트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이 자금 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수응답 기

2023-10-19 09:11
기재차관 "성수품 가격 6.4% 낮게 유지…추석 물가 안정 만전"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역대 추석 최대 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을 목표로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해 2

2023-09-22 08:47
경자청·중견련,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힘을 합친다. 이날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의 특화단지 지정 검토

2023-09-15 06:00
산업부 2분기 11.7조 프로젝트·애로사항 해결

산업통상자원부가 2분기 11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 14조8000억 원 규모, 총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5건(11조7000억원)을 해결하고 1건(8000억원)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서울·

2023-08-28 13:51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가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7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 핵심 산업의 현장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

2023-08-17 08:00
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158건의 기업 현장 애로 사항을 접수해 47건을 해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ㆍ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현장 건의 접수 채널이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 사항을 상

2023-07-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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