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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

2024-09-25 13:37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하고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2024-09-05 09:00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2024-08-13 14:06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

2024-07-18 11:33
“‘인민은행 개입’ 중국 국채, 중장기 금리 하락 막으려면 경기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4일 유진투자증권은 중국 인민은행의 채권시장 개입이 장기 국채 금리 내림세를 단기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 금리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초부터 중국의 장기 금리 하락세가 가파르다”며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됐음에도 2분기 경

2024-07-04 09:30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다만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문제가 드러나면서 심의 통과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

2024-05-28 09:35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

2024-02-04 12:0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2024-01-28 09:00
뜨거운 설탕물을 배수구에…탕후루 가게의 만행

과일을 설탕물에 입힌 탕후루를 파는 가게에서 쓰고 남은 설탕물을 배수구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KBS는 3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유명 탕후루 업체 가맹점 앞을 지나는 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유명 탕후루 업체 직원 A 씨가 뜨거운 설탕물을 배수구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직원이 배수구에 뜨거운

2023-12-13 11:01
“전날 중국 증시, 당국 부동산 정책 지원 소식에 상승”

24일 키움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골드만삭스의 중국 증시 상승 전망과 부동산 정책 지원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23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6% 오른 3061.9, 선전 종합지수는 0.8% 상승한 1921.4로 장을 마쳤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골드만삭스의 2024년 중국 증시 상승 전망과 중국 당

2023-11-24 10:08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2023-09-24 12:00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 두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

2023-08-18 06:00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

2023-06-20 05:00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정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근절방안 적극 추진경찰청과 손잡고 폐기물 투기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경찰청과 손을 잡는다. 또 올해 10월부터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건설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2023-02-13 13:30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혁신 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식'을 열고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섰다.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사장, 김근용 LH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

2022-12-16 14:12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준법감시관을 통해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

2022-11-25 10:57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해외 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2-11-21 14:00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 선별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 확인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공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2022-10-28 10:30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합리적으로 조정부동산원, 내년부터 물량 확대 및 검증 강화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며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

2022-09-07 16:00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06-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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