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 역시...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 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 원(1.8%)으로 뒤를 이었다.
환치기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 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 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에...
지난달 대검찰청은 ‘김치프리미엄 악용,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 출 사건 수사결과‘에서 가상자산 투기 목적으로 외화 13조 원을 국외유출하고, 투기세력과 함께 2500억 원의 이득을 취한 불법 외환 유출 사범 등 총 49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투기 세력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중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2021년 4~5월께에는 20% 상회)로 산정되는 바, 외화 불법유출 사범과 투기자금 제공자들은 최소 3900억 원 상당의 이익(전체 송금액 13조 원 기준)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각, 허위 무역대금의 해외송금 등을 담당한 대가로 이 중 281억 원 상당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한국에서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입니다. 반면 미국은 훨씬 강도가 세죠. 약 72조 원어치 피해가 발생했던 다단계 금융 사기 ‘폰지’ 사건의 주범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내 피해자들이 권 대표의 미국 인도를 희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회원 수 2700여 명 규모의 국내 루나 테라 코인 공식 피해자...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지난 3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의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각종 투기 열풍이 이러한 한탕주의를 부채질하고, 범죄에 대한 저항심을 떨어뜨린다. 문제는 범죄 기회다. 아무리 범죄 동기가 충만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은 법이다. 범죄 기회는 보안의 취약성과 직결된다. 산업보안이 허술하고 취약한 곳에서 산업보안범죄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보안의 취약성은 ‘설마...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에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은 기획부동산 업자 7명, 주택 투기사범 7명 등 14명을 구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비롯한 외화 등 범죄수익 257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을 적용하고,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해 전국 44개 개발지역에서 탈세혐의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31일 수사관 58명을 동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LH 경기지역본부와 전ㆍ현직 직원 10명의 근무지 및 자택, 부동산 사업자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현직 직원 9명과 전직 직원 1명의 성남 수진ㆍ신흥지구 재개발지역 투기 혐의와 관련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 씨와 안양시의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땅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박 씨를 구속하고 땅 매입에 관여한 혐의로 박 씨 부인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집행을 위한 공매절차를 통해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강 의원의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가족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특정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천시의회...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인 A씨 형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보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2017년 9월께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 등 총 23명을 투입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범죄 전담인 이환기 형사8부장과 박승환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검사 10명, 수사관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팀은 직접수사 대상 사건 수사와 투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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