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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이날 협약은 국경 단계에서 불법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간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물품의 반·출입이 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위험 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2024-09-26 16:00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지평 해외그룹은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 대응 업무부터 국내에서 필요한 자회사 편입 신고까지 포괄적으로 자문했다.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을 자신 있게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후반부터 해외 시장에...

2024-09-20 06:00
'큰 사고 막았다' 출근 시간 대 흉기 든 70대…CCTV 관제 요원 재빠른 신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 중 주택가에서 칼을 들고 활보하는 A(70대)를 발견했다. CCTV 속에서 A씨는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등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고, 관제요원은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해 칼을 빼앗은 뒤 연행했다. 관제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대형 사건으로...

2024-09-04 19:16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 창에 개설할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상담이나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진행 지원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2024-08-29 09:53
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영상 삭제 ‘핫라인 시스템’ 구축

아울러 시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2명)을 배치해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링크를 걸어 연결되도록 한다. 시는 피해...

2024-08-28 17:28
[티메프發 쇼크]"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현재...

2024-08-02 08:48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올해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 밖에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07-17 14:20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2024-07-08 15:45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장례부터 발인까지 지원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심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정책 대안도 논의한다. TF는...

2024-06-30 14:26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채규한...

2024-06-11 10:40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입주신청부터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2024-05-29 10:10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2024-05-22 13:55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설치되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피해학생은 단 한 번(원스톱)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4-05-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고용복지+센터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 10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바이오 코리아 2024...

2024-05-06 08:46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주관으로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했다. 지난해 10월4일부터 정식 운영하면서 통신사기 신고 전화는 112로 일원화됐다. 정식 운영 6개월간 센터의 상담건수는 총 12만8483건으로 1일 평균 1053건을 상담이 이뤄졌다. 월별 편차는 있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상현 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센터는 신종...

2024-04-25 14:29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에 개인정보가 쓰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필요도 있다.

2024-04-19 11:10
코어라인소프트, AI 의료 솔루션 'AVIEW Neuro CAD' 비급여 청구 시작

또한 병원 시스템과 연동으로 응급 상황 Hotline을 구성하며 알림 메시지를 원내 공유해서 의료진의 선제 대응과 빠른 의사소통을 돕는다. 제품을 도입한 최승필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료센터장)는 "뇌혈관질환은 소위 골든타임 질환으로 불릴 만큼, 뇌혈관질환이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렵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며...

2024-04-18 09:36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나주)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석간)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기업·연구자들과 R&D 투자전략 확정 △전력시장의 미래, 청년과 함께 고민 △영국과...

2024-03-10 09:14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CCTV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1000명을 증원하고,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온라인상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2024-02-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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