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심의소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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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재등장…방심위 “저작권 침해 사이트 끝까지 추적해 차단”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또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누누티비와 누누티비 시즌2 등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꾸준히 차단해 왔지만, 접속 경로(URL) 변경을

2024-06-05 20:56
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

2024-05-20 15:21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

2024-05-13 18:05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

2024-05-13 16:31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학교폭력, 전세사기, 살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2024-05-10 08:29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영상 23개에 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영상이

2024-02-23 13:37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공개해 온 한 유튜브 채널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 의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2024-01-09 13:57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에 대한 첫 심의 결과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2023-11-08 18:26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자신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없음’이라고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중이 신청한 민원의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고인(김상중)이

2023-10-19 13:14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다음번 통신소위서 뉴스타파 의견진술 청취하기로전날 국감서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심의 두고 여야 설전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1호 안건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3-10-11 16:59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인터넷 게시물 47건 추가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게시물 47건을 추가로 심의해 삭제‧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27건은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통해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물이다. 20건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태원

2022-11-10 16:18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

2022-10-31 16:00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

2021-08-30 15:14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

2020-11-05 14:02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접속차단 조치에도 하루 만에 새 주소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차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24일 디지털교도소를 접속 차단했지만, 25일 주소만 다르고 디지털교도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홈

2020-09-28 20:09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24일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2020-09-24 16:35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24일 오전 7시 현재까지도 2기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2

2020-09-24 07:47
방심위, 신체 훼손·살상 등 잔혹 정보 접속차단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신체 훼손, 살상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된 동영상을 포함한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속차단으로 결정된 동영상은 잔혹성·혐오성이 심각한 정보를 담고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

2020-09-17 16:38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무고한 이들의 인권까지 침해해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진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전체 접속 차단 대신 세부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를 받게 된 데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접속차단

2020-09-16 08:11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

2020-09-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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