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자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12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이 부행장은 “대정부, 국회, 언론 등으로 쌓은 대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관련 수은법 개정안 발의와 자본금 출자를 위해 발 벗고 뛰었다”면서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본금 보강을 통해 주력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자금시장단장 시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은 특정 법인이 지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산업계 반발이...
법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최고세율 혜택을 10%p만큼 상대적으로 누린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전산업 비중 99.9%에 이르는 중소기업(기업체 수 기준·중소벤처기업부 통계)과 대기업 사이 존재하던 ‘차등 세율’이란 큰 틀이 깨진 셈이다.
이에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10%p...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의 발판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무과실 이혼’이 도입됐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반년 안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배우자의 간통, 불합리한 행동 등을 증명하거나 수년간 별거해야 이혼이 허용됐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이 법 개정 효과를 압도했다....
한국IR협의회는 작년 말 최고경영자(CEO)의 IR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상장법인 IR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IR 자료에 실적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위험, 무형자산, ESG 등 비재무 정보도 포함하고, 대면(오프라인) IR 이외에도 인터넷 생중계, 화상 IR 등 온라인 IR를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 강화 등이 골자다. 다만 모범규준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다.
정...
조례 개정안은 넉 달 만인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던 기존 내용이 사라졌고,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유지되어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규제 장벽도 풀리게 됐다.
그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 누리집 문 열다(조간)
△국립환경과학원 - SK에코플랜트, 폐자원에너지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조간)
24일(수)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공개(석간)
△하반기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 추진...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로까지 확장한다.
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쌀값 안정 추가 대책 발표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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