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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

2024-09-19 11:00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급증한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공공택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한때 '벌떼입찰'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당장의 수익보다 생존을 선택한 업체들이 ‘눈물의 반환’에 나선 셈이다. 8일 LH에 따르면 올해 1~7월 해약된 공공택지는 총 17필지(1조9119억 원 규모)다. 2023년 한 해 동 5필지(3749억

2024-09-08 16:51
LH,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276만㎡ 규모 공동주택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전국 89개 사업지구에서 873필지(276만㎡)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17개 사업지구에서 총 31필지(1만6000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용지는 △하남교산 1필지(3000가구) △남양주왕

2024-07-24 08:40
LH, 평택 고덕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주택 공급 활성화 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토지공급 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모’를 결합한 사업 모델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 시 계약금과 담보물(토지대금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후 민간분양사업을 시행한 뒤, 추후 분양대금과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기

2024-07-15 10:06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2030년 초까지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우선, 입지·교통·환경 등 우수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기업환경과 정주 여건을 끌어올려 2030년 초까지 제1호 글로벌 기업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3일 서울시는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

2024-07-03 14:00
1억2000만 평 새만금, ‘첨단·마이스·푸드허브’ 중심 산단 탈바꿈…수변도시 개발도 ‘착착’[르포]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2년 만에 10조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 시행 후 기업에선 부지가 모자란다고 말할 정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수요에 맞춰 ‘첨단·마이스·푸드허브’ 3대 허브를 제시하고 기본계획을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 현황과 향후 ‘청사진’을 소개하는 내내 자신감

2024-05-09 15:11
“중국 부동산 저점론, 부동산 플랫폼 주가가 설명…정부 정책도 강화 전망”[차이나 마켓뷰]

8일 한화투자증권은 1분기 중국 부동산 저점 통과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KE홀딩스의 주가 추이를 통해 드러난다고 분석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부동산 수요 자극 정책이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탈부동산 기조는 명확하지만 2021년과 같은 의도적 부동산 충격 재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이미

2024-05-08 08:58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신도시·오산세교 지역 토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동탄신도시와 오산 세교2지구에 주거전용 점포겸용택지, 연립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등을 대거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동탄역 인근의 일반상업용지 6필지와 업무시설용지 6필지 및 준주거 용지 4필지가 올해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며, 세교2신도시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필지와 근린상업용지 1필지가

2024-04-03 12:23
평택고덕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

2024-03-13 11:00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LH 부채비율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도시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LH는 필요하면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민간 건설사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적정 이윤을 보

2024-02-20 16:00
한신공영, 자체사업장 분양률 90% 넘어…“올해 수익성 개선 기대”

한신공영은 자체 사업장인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와 ‘아산 한신더휴’의 분양률이 90%를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경북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인 펜타시티에 위치해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2192가구(A블록 1597가구, A4블록 595가구)규모다. 아산 한신더휴는 충남 아

2024-02-14 16:43
한신공영, '평택브레인시티 공동주택' 브릿지 대출 연장

한신공영은 12일 한신브레인시티PFV의 채무 785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기간은 2025년 2월 13일까지다. 한신브레인시티PFV가 진행하는 사업은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용지 7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 동 991가구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해당 사업지의 토지 공급처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

2024-01-12 16:49
아시아증시 혼조…중국ㆍ홍콩 증시는 부동산 위축 소식에 하락

5일 아시아증시는 밤사이 뉴욕증시의 약보합세를 이어받았다. 장 초반 뚜렷한 호재 없이 상승 출발했다. 다만 홍콩의 부동산 경기 위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화권 증시가 위축세를 보였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시아증시는 장 초반부터 혼란을 이어갔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는 전 거래일 대비 89.13포인트(+0.27%) 오른 3만337

2024-01-05 16:46
신세계프라퍼티,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선보인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을 본격화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어등산관광단지 부지 개발 공동 추진’ 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일정 및 협약이행보증금 등이 담겼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분양을 약속하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유원지 부지를 호남권

2023-12-22 11:00
LH, 2479억 원 규모 고양창릉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최초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79억 원 규모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C-1블록 1필지로, 면적 4만1488㎡ 및 593가구 규모이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다. 공급 가격은 약 2479억 원으로 3.3㎡당 1975만 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2023-11-05 11:00
코레일, 용산정비창 부지 본격 개발 '시동'…연내 개발계획 확정

서울 중심지면서도 오랫동안 방치됐던 용산정비창 부지가 2028년까지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2023-10-30 10:55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집값 상승세엔 “거래량, 장기평균 못 미쳐…단기 급변동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도 언급…“정쟁에서 분리되면 당장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강도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전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2023-08-28 13:22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토지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다.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만1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23-07-24 09:03
수원특례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기업유치 설명회 성황…60여 기업 참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800명 고용창출 효과1900억 원 규모 경제효과 기대 수원특례시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1홀에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사업은 수원시가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나아가는

2023-07-07 10:24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2027년 입주 목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완료되면서 2027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토지공급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0일 새만금의 첫 도시로 개발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매립공사 준공식을 했다. 준공식에는 김규현 새만금청장,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새만금개발공사 및 관계기

2023-06-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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