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감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이 모의로 심의할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필자가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으로서 여러 달에 걸쳐 이법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 법으로 인해 값이 오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 이상 그리고 값이 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상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 법을 지지하고 찬성했던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다. 단말기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 이 법의 본래 취지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