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 입니다.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대화를 공개한다면...
총 500시간 채팅으로 지시 내린 회사에3만 위안 수당 지급 명령
중국에서 근무 시간 이외 업무 채팅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은 퇴근한 직원에게 주말·공휴일에도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회사에 3만 위안(약 57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베이징에 있는...
그 대표적인 게 포괄임금 계약 금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현행법은 도급인이 주로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45개 업체 중 서울 A고속도로를 포함한 7개 업체가 399명의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자 399명은 요금수납원 316명, 통순찰 및 관제(당직 등 포함)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이 팀은 구성원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밤 10시 이후 업무카톡금지, 복장 자율화 등 사내 문화개선에 앞장섰다. 이 회사는 또 지난해 IT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업무시각 종료 후 PC 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PC오프제‘를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PC오프제를 강화해 한 달에 두번 긴급연장 할 수 있는 제도를 아예 없앴다.
그는 “집에 가서 일할 때 메일함에도 업무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개인 PC 카톡에 파일을 저장하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회사에서는 ‘사전 보고 없이 야근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등 ‘출퇴근’에 집중할 뿐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압박만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업무가 필요해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야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직원들이...
앞서 김 부총리는 토요일은 업무관련 전화나 카톡을 금지하고 최근에는 과별로 추가근무 시간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벌써 지키지 못할 지시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여름 김 부총리가 자신의 지시와 어긋나게 휴가기간에 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실 직원들이 예산실을 떠나려는 엑소더스(탈출)가 심한 것으로...
이 팀은 구성원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밤 10시 이후 업무카톡금지, 복장 자율화 등 사내 문화개선에 힘써왔다.
권 부회장은 “LG유플러스 조직문화 혁신의 지향점은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근무환경 마련과 일·가정의 양립 그리고 회사 안팎으로 긍정·감동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에 있다”며 “조직문화 5대...
또한 평일 퇴근 이후와 주말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월부터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얼리버드형’, 9시에 출근하는 ‘스탠더드형’, 10시에 출근하는 ‘슬로 스타트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주...
기치로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에너지산업육성법, 노동계 고용세습법 등 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ㆍ안전 법안으로는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지원법, 미세먼지ㆍ석면 안전 강화법 등 15개를 선정했다.
국회에서는 퇴근 후 업무카톡금지법이 발의됐다.
기업과 국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동료의 업무 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 어려움, 눈치보기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워라밸 실천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누구나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삶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업무 후에 SNS나 메신저로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됐으며 국내에서도 ‘퇴근 후 업무카톡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셀카’를 찍는 바람에 ‘부끄러움’도 사라졌다. SNS에 올릴 ‘인증샷’을 찍느라 목숨을 잃거나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BBC에 따르면 위험한 장소에서 셀카나...
앞서 지난해 이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카톡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근로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어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여야 공감대는 이미 확산된 상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도...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 내 간접적 업무지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4일 ‘퇴근 후 카톡금지법’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퇴근 후 업무 연락금지법’인 ‘엘 콤리(El Khomri)’법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 특성상 퇴근 후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하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퇴근 후 카톡 보내면서 붙이는 말 ‘미안한데’. 미안하면 보내지 마. 제발!”, “하루빨리 법으로 정해...
‘꿀휴식 캠페인’은 업무 시간 이후에 카톡(메신저) 메시지, 메일, 전화 등을 통한 업무지시 차단을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내 문화 혁신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사항까지 제시했는데, 휴가나 대휴 등 쉬는 날 및 퇴근시간 이후에는 SNS, 메일,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한다. 또한 새로운...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토요일은 직원들이 쉬도록 해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며 “업무관련 전화나 카톡 연락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나부터 주말에는 극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받거나 사무실에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등 각종 회의 시 직원 대기시간과 서울 출장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처벌되며 카톡메세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제약업무를 담당하던 직원A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다른 회사 인사팀 B직원에게 전달했고 C는 전화 통화를 통해 D에게 정보를 전달, D는 다시 고등학교 동창인 E에게 이...
이와 함께 하루 8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을 개인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퇴근 이후와 주말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또 한 부서나 직무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다른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커리어 챌린지(Career Challenge)’ 제도, 입사 후 10년 이내 임원...
보장은 유럽 내에서도 경직적이란 의견이 있다”며 “한국은 노사협정방식으로 정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금지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근무시간 외 업무상 연락이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커 일괄적인 규제는 아직 무리라는 시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