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검토과제에...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갑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하는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당정은 특히 이날 인력 양성 정책을 강조했다. 대학원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2배 확대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은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R&D...
중 회계법인을 통해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8~10월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새롭게 산정된 수수료는 이듬해 적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 상승으로 오히려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서 수수료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수요자 중심 체계 개편 한 번에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조회ㆍ선택 가능취업·복지 연계 등 복합상담, 비대면 서비스 구축금융위 “일회성 아닌 안정적 체계 마련할 것”
이용자가 서민금융상품과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서민금융상품...
이어 8~10월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0~11월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케팅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다. 그 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편 방안을 발표한 후 새롭게 산정된 수수료는 이듬해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가맹업계와 카드업계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업계의 재산정 주기 연장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수료 인하 및 프로 멤버십 폐지 등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간담회 당시 수수료율을 3% 이하로 낮춘 신규 가맹 택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가맹 택시의 수수료율은 2%대로 낮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새 가맹 택시의 초기 비용 부담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4단체 및 가맹점협의회와 카카오모빌리티는 30일 실무회의를 열고 공정배차를 위한 배차 정책의 전면 개편과 수수료 3% 이하의 신규 가맹서비스 추진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해 12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단체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올해 말까지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 개편, 가맹운영 구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은 회의의 시작으로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과 공정배차 시스템 방안 등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13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4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이체, ATM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 없이 전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는 주유, 통신 등 사업 운영에 필수인 업종 소비 혜택을 높였다. △통신 △대형마트 △주유 △해외 등 사업 업종에서 3.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없더라도 최대 1만 원의 캐시백이 지급되며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캐시백을...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같은 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0.2%p, 0.3%p 수수료를...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변동을 보면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1.5%에서 작년 말 0.5%로 낮아졌다. 10억~30억 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2.12%에서 1.5%로 낮아졌다. 연간 누적 절감 규모를 보면 10년간 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는...
당정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분들의 부담을 감경시키고 덜어들여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산출해 3년마다 책정한다. 2015년, 2018년 개편에 이어 올해 세번째 개편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와 카드사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없애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선을 그었다. 카드업계는 적격 비용 분석 주기를 더 길게 하는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금융위와 국회 모두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