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불이익변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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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2024-03-25 14:46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2024-01-30 14:00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다시 별지 부분을 보완해서 취업규칙을 수정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이슈가 생겼다.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됐다. 징계 절차는 대기업도 쉽지 않다. 한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지게차를 몰고 와 경비원들이 안에 있던 회사 경비실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2024-01-08 06:00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2023-10-23 11:35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무효’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문제될 만한 전형적인 사례였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은 2004년 주(週) 5일제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2004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그 전에는...

2023-05-22 10:35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2023-05-15 16:09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반면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합을 열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전합은 “종전...

2023-05-11 15:49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1 14:29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면서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변경 전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교수들이 있고, 성과연봉제로의 개정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맞섰다. 앞서 1ㆍ2심은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에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2023-05-01 06: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2023-04-16 12:0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금지되나, 고용부는 몇몇 특수한 판례를 내세워 일반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2023-03-01 11:20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호봉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임금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저성장ㆍ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호봉급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2022-06-08 14:00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2022-03-27 12:00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최저임금...

2021-12-29 14:14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문 씨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3급 이하 직원들은 사실상 임금이 40%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했지만 2급 이상 직원들은 정년에 변동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노사합의는 2급 이상 직원들의...

2021-11-29 06:00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이어 “해당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강원랜드의 기존 상여금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원랜드는 전현직 직원 3095명이 2009~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 427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한 바...

2020-08-17 06:00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중노위는 2019년 5월 “업무정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나, 자격제한의 근거가 되는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며 “이에 근거한 자격제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자격제한은...

2020-05-27 14:10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취업규칙 변경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A 씨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550%로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2020-04-13 17:35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재판부는 “간부사업 취업규칙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며 “따라서 근로자 집단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담당...

2020-02-23 09:00
서울교통公 노사, 승무원 근로시간 연장 두고 공방…21일 교통대란 가능성

7시간은 1∼4호선에서 노사합의, 5∼8호선에서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운전시간이 다소 줄어든 상태로 운영됐으나 승무원의 대체 근무, 휴일·휴가 미보장, 추가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운전시간 기준을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운전시간 변경이 2019년 임금단체협약...

2020-01-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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