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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지수 사전 약발도 안들어…코스피 ‘저평가의 늪’ 여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한 시기를 정해두지는 않았다”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활성화도 과제다.맥쿼리증권은...

2024-09-23 15:56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며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로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0 17:24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자금관련 부정 방지를 위한 실효적 내부통제 방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논의점 △AI·빅데이터 최신 동향 및 기업 거버넌스 역할 등을 다뤘다.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4-09-13 09:37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지난해(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2024-09-12 14:18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헌법 조항과 같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추가가 선결돼야 한다”며 “기업 측 인센티브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보다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자본시장의 게임 룰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연금은 주주·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2024-09-12 14:18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문제가 된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즉,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2024-09-11 09:31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그동안 밸류업 과제로 이사 충실의무, 배당·상속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음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할부처들이 흩어진 탓에 일사불란한 작동이 어려워 업계의 혼선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회장은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각 관할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숙의하는 등 기시다...

2024-09-03 16:00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기업들은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2024-09-02 14:21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2024-09-01 17:25
이재명 “의료대란 대안 필요…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하자”

그러면서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2024-09-01 15:43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하반기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내수 부진, 경기심리 악화 등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들의 보수적인 채용이 예상된다”며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입법 논의를 지양하고, 각종 지배구조와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산업 발굴과 기업 투자ㆍ고용 확대를...

2024-08-29 06:00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이복현 원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이사 주주 충실 의무 필요” vs “경영 불확실성 가중” 맞서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활동 지장 등 부작용으로...

2024-08-28 09:40
코로나19 재유행…“고위험군 증상, 즉시 검사 받아야” [e건강~쏙]

또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 만큼 검사 수도 줄어 숨은 감염자 간 전파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정부의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회의’에선 8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지난해 발생 수준인 약 34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이날 질병청 자료를 보면 올 여름 코로나19 감염 발생 규모는 당초 예측한 지난...

2024-08-26 06:00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08-22 09:30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상법 전문가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줘야 하는 데에 동의하는 한편, 불공정 비율 합병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2024-08-21 10:00
"조금씩 나아졌는데"…세계경기 둔화 우려에 기업 경기 전망 반락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세계 자본시장 충격, 중동 정세 악화, 미ㆍ중 경기 불안에 더해 내수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리ㆍ환율 등 거시지표 안정과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의를 지양함으로써 기업이 국내외 정세의 급박한 변화 대비에 전념할 수...

2024-08-20 06:00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현행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가능미국 등에서도 규정 찾아보기 어려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혼란만 초래할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2024-08-15 12:0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보험을 가입할 때 질병, 사고이력 등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가중인자’로 삼고 처벌 요인에 반영한다. 한편 형사 사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등 ‘기습 공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2024-08-13 14:31
[노트북너머] 암벽등반과 ‘오너리스크’의 무게감

소수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는 1인 독점 체제가 대규모 자본을 마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점과 동시에 오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동전의 앞뒷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한다. 증권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사회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추가 등 상법개정도 안전로프로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2024-08-13 14:00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해당 특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현장 주주총회 및 전자 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눠있는 만큼 상장사 관련 규정을 통합한 다음 별도 법으로 빼...

2024-08-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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