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뒤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복권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에서는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최근 수방사령관과 육군 특수전사령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인 적이 있었다”며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쳤다.
이어 심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공석이던 장관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했지만 정권에 관계 없이 두루 요직을 맡았다.
이번 검찰총장 내정은 지난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심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원석 총장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다.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도 아닌데 수사지휘권을 왜 복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나 추미애 장관이나 뭐 그전에 문재인, 박근혜,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들도 을의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의 경험을 할 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다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 중에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칼춤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원고들은 “교도관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과 접촉했고 구치소장은 감독에 소홀했다”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들에게 의사 진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확진 사실도 곧바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부활했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2년...
최 전 정무수석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도 추미애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추 전 장관의 조건이 법사위원장을 하기에) 국회 관례나 개헌 상 헌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8일 차기 국회의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6선의 조정식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두 번 정도 만났었다”며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 했다.
그는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조 의원, 추 전...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나타난 경쟁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현재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계 5선 정성호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5선의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조 의원은 4·10 총선에서 승리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6선 고지에 올랐다. 통상 국회의장은 5, 6선 등의 중진 의원이 맡는다. 총선 후 민주당에는 6선과 5선에 오른 당선자가 각각 2명, 8명이 됐다. 현재까지 조 의원과 6선 추 전 장관, 5선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해서 또 6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5선 의원 몇 분도...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등 대여 강공을 예고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 과정은 야권의 전반기 국회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달(5월) 선출된다. 경선은 5월...
당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는 나란히 6선 고지에 오르며 당내 최다선이 되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맡아왔다. 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식 임기를 나눠 선출된다.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배현진(서울 송파을)·박수영(부산 남구)·박성민(울산 중구)·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김정재(경북 포항 북구)·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6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