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다. 여기에 코드까지 끼어들면서 인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인사 참사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고위공직자로는 10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로는 안경환(법무) 조대엽(고용노동) 박성진(중소벤처기업) 최정호(국토교통)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에 이어 6번째다. 야당이...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도록 한 것은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가 자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를 추천한 조현옥 인사수석은 책임론을 피해갈...
이와 함께 청문 정국 등 중앙정치 이슈도 이번 보궐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들과 조동호·최정호 후보자의 낙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해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아파트와 세종시 펜트하우스 분양권 등을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고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과...
“지난해 11월 잠실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지만 팔리지 않던 상황이라 올해 2월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다.”
25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후보자의 이 말을 듣는데 ‘아이러니’했다. 현 정부가 조성한 국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전형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거래절벽)과 해법(증여)이 그의 입을 통해 모두 나온 것이다.
현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최정호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관련해 최정호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분당 아파트는 시장 상황 악화로 팔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동향을 묻는 의원들의...
피하고자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 증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주택자 비난도 피하고, 증여세도 적게 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지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2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채를 딸 부부에게 증여해 '꼼수 증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04년 배우자가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사 이른바 딱지 매매를 한 점, 국토부 차관 시절 세종시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명 모두 적합한 후보자라고 말한다. 반면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격...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전기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소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수소열차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5년 이후 상용화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 “작년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멈춘 상태”라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통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또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를 내정됐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청문회 일정은 다 잡힌 상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문제삼아 최소한 한 두명은 낙마사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가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했다.
1차 청문회때와 달리 별다른 이야기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간 최 대표는 청문회장에서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등 관계자에...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가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했다.
1차 청문회때와 달리 별다른 이야기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간 최 대표는 청문회장에서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