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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해마다 노·사·공익 모두 불만 ‘반복’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갈등만 키워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대론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법제화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2024-07-16 05:40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

2023-07-18 17:08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2023-06-23 10:37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

2023-06-21 14:0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노·사 간 이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2023-06-20 15:58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돼 최저임금액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

2023-06-17 06:00
[포토] 대화하는 류기정-이동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2-04-05 15:41
정부, 최저임금위원 26명 신규 위촉… 청년유니온·소상공인 3명 포함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김성호 상임위원(공익위원)의 잔여임기는 내년 6월 9일까지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14일부터

2018-05-11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