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최배근 교수는 강한 어투로 "기재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선출 권력이 경제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료들을 실명 언급과 함께 '모피아'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더 나쁘다”며 “외환위기 때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충격이 온 다음, 고환율이 수출을 견인하는데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로 전환됐다. 고환율이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라면서 “결국 IMF를...
6일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 공동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선대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 어떤 억측도 사양한다”며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촛불시민들과 더불어 ‘2기 촛불정부’를 만드는 데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인사로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두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차이는?”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들을 영입한 각 후보들의 지향 가치’가 그 차이라고 밝혔다.
29일 밤 최 교수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와 이수정...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한신대·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고문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최 교수는 18일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권은 한 몸이라는 전제로 기본사회위가 공정성장 달성에 뒷받침하게 됐다”고 했다. 1호 공약인 공정성장과 ‘한 몸’이라고 할 만큼 기본소득에 힘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힘당과 윤 후보 지지층은 창피하지도 않느냐"며 "당신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미래는 안중에도 없느냐. 당신들, 국민을 너무 부끄럽게 만든다"고 적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1분 30초간 멍. 이유? 프롬프터가 안 올라와서라니...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 후보가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권은 한 몸이라는 전제로 기본사회위가 공정성장 달성에 뒷받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후보의 정책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며 “(이를 위해선)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기본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소개된 게 기본소득...
우원식 의원과 함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고문을 맡는 형태다. 최 교수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강 교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린다. 두 인사 모두 기본소득론자다.
이날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돼 기본소득·주택에 동시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기본사회위 고문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우원식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위원장에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나섰다.
강·최 교수 모두 기본소득론자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 실제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 또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이번 의총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의총에서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중론은 전 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 민병덕 입법발의 이어 최배근 무이자로 직접 매입 주장 vs 한은 유보적 =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다. 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최배근 교수 "한은, 국고채 무이자 매입해야"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비교해 24%포인트(P)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폭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경기선행지수(CLI)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K-방역을 통해 내수 방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제일 앞서간 수준...
“K-방역·민주주의 높은 평가”
-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관전평 &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의 의미는?
- 배진교 의원(정의당)
코로나19 1년만에 ‘눈 떠보니 선진국’…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과제는?
- 박태웅 의장(한빛미디어)
이건 한국말이 맞을까 &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칠 때 한국인의 대처법은?
- 박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