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 운임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순수운임...
이는 여행사가 ‘항공 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어긴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항공운임은 물론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 등 항공교통 이용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더한 총액을 항공권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항공법 개정에 나섰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 및 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항공업계는 이를 반영해 최근 모든 세금을 합한 총액을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콜택시 250대를 추가로 보급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동안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 항공요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을 고쳐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운임 표시제를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또,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유자가 직접 정비·급유를 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물가 안정 유도 차원에서 비품 구입 때 물가안정(가격인하ㆍ옥외가격표시제) 협조업체의 것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급적 가격인상 품목 대신 하락 품목을 사도록 했다. 농수산물 비축, 계약재배, 농업관측 등 사업은 물가상황에 적극 대응해 집행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돕고자 연간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