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계엄령을 선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최규하는 같은 해 12월 6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체포되자, 당시 정상적인 정보기관은 전두환이 수장으로 있는 국군보안사령부 뿐이었다. 이에 전두환은 김재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과 함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법무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실한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면 좋겠다"며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끄는...
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대한민국을 100%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 표결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통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새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국감 기간과 청문보고서 마감일이 겹친다.
앞서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ㆍ김신호ㆍ김응권ㆍ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이...
국회, 한덕수 임명동의안 가결 尹 “매우 다행…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한덕수 “무거운 책임감…혼신의 힘 약속”민주, 3시간 격론 끝에 ‘찬성키로’ 당론
윤석열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큰 고비를 넘긴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앞서 여야는 임명동의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앞서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4시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졌다.
본회의 4시→6시로 연기 민주, 2시 의총서 격론에 지연 김기현 징계안에 국힘 반발
국회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늦췄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의장께 본회의...
강병원 "한덕수 인준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친전…이재명 "지금은 대통령 첫 출발 단계"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전 이어가정호영 거취는 한덕수 결과 이후 정해질 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를 하루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온파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책임 있게 매듭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물밑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가 거부됐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다만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인준될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미 국민은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며 "국민의힘에서도 한 후보자가 정말 훌륭하다는 '한비어천가'가 안 나오고 첫...
윤석열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20일 예정돼 있다. 사회부총리 기관인 교육부는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새 후보자 지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임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나마 다음 달에는 지방선거, 하반기 원구성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지만, 이후에는...
권 장관 이임으로 당분간 중대본도 임시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1·2차장을 맡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현재 중대본 본부장은 추경호 총리 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1차장은 후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기일 2차관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거듭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야당 협조를 구했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은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 새 정부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는 좌초할 공산이 크고 국정운영의 동력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 나라가 직면한 경제와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추경안뿐만 아니라...
반면 민주당은 내심 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전제로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권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결국 한동훈 후보자로 좁혀진다. 윤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결국 한 총리후보자 인준은 민주당 손에 달렸다. 변수는 여론추이다....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