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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을 지낸 이지은(45) 전 총경과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38)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제22대 총선 11·12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

2024-01-29 10:30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낸 류삼영 전 총경을 인재영입 3호로 발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류 전 총경을 제22대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 법학과(4

2023-12-18 10:30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사직한다. 류 총경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단행된 경찰청의 총경급 인사가 ‘보복성 조치’라며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2023-07-31 13:48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하다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은 날치기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총경은 18일 국회 행저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첫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 증인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다. 류 총경은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정부의 경찰국 추진에 비판을

2022-08-18 17:51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2022-08-12 16:42
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국회 행안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경찰국 설치 반발 책임 절반 후보자에 있어"…윤 "본래 가치 훼손 않겠다"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부적절 지적…"사실관계 확인 중"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의문에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경찰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

2022-08-08 15:33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경찰국 출범, 경찰 역사 31년 전으로 퇴행""자질 엄중히 검증하겠다"…8일 인사청문회 개최정부ㆍ여당에 전방위적 혁신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권 눈치만 보는 '식물청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경찰국 신설을 일방적으

2022-08-02 10:36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신설 전부터 정부와 경찰 공무워들의 갈등을 겪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2022-08-02 06:17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남긴 말입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중 경찰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공정’하다는 경찰대, 과연 경찰대 만의 일일까요? 뜨

2022-07-27 17:05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

2022-07-26 16:19
경찰국 신설 논란…14만 경찰 회의로 확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확산하면서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이번 현장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한 것

2022-07-26 15:12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탄핵 시사“이상민,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 비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

2022-07-26 14:0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우선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2022-07-25 19:54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2022-07-25 14:43
경찰국 반발 일파만파…'서장' 이어 '팀장' 회의 예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경찰 거센 반발총경 이어 경감·경위 회의 예고경찰 지휘부, 이르면 25일 입장 밝힐 듯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자 경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

2022-07-24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