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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2024-07-25 16:00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2024-07-12 11:26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2024-07-12 11:24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해 남성을 크게 압도했다. 여성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여성이 30만3000명으로 92.7%를 차지했다. 최근 3년 간(2021~2023년)

2024-04-23 13:35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11-27 05:00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앱을 통해 음식배달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총수입은 157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부수입을 제외하면 평균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했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수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최근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

2023-11-11 06:00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는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줄였다. 예전에는 주유소당 직원 수가 평균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디지털출력복사 사업을 하는 B사는 로봇팔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를 보면서

2023-07-03 13:37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2026년과 2027년에 로봇과 드론 배송이 본격화된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icro Fulfillment Center, 이하 MFC) 입지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산업을 첨단기술이 융복합하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

2023-02-20 09:00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2023-02-05 13:30
[스페셜리포트]① 일하는 노인 갈수록 느는데…더 빈곤해지는 노년층

젊었을 때 돈을 못 모았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진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올해 66세로 이제 막 ‘노인’이 된 임모 씨.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관리소장 일을 하고 있는 그는 헛헛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룸 관리 업무를 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192만 원이다. 중학

2022-11-06 18:00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일주일에 15시간도 일 못했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공공형 노인 일자리·쪼개기 알바 늘어난 영향…"고용의 질 나빠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한 소위 '일자리 쪼개기'와 배달업 등 플랫폼 노

2022-10-03 13:53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지속할 수 있는 복지국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복지

2022-07-22 05:00
기업직업훈련 문턱 낮아진다…기업 재량 늘리고 '짤강'도 인정

정부가 기업직업훈련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어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조한 참여율(4.5%)을 끌어올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 도입·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지원요건, 훈련 참여 시 인력운용 어려움,

2022-07-19 16:00
경총 "5년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나이·취업시간·업종·지역에 따라 양극화 뚜렷유휴인력 재진입 위한 직업훈련체계 정비 필요 지난 5년간 국내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노동력 유휴화가 심화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5년간(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2022-07-05 15:46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에도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일주일에 1

2022-04-17 09:29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158만 명…5년 만에 25.4% ↑

지난해 직장 휴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15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2016년 125만8000명에서 지난해 157만7000명으로 25.4%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과 명예ㆍ조기퇴직, 정리해

2022-04-11 10:58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임금부담에 고용 줄여 ‘나홀로 사장’주당 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 늘어정부는 단기·공공일자리 확대 급급 서울시 도봉구와 강북구에서 치킨과 떡볶이집을 각각 운영하던 허모 씨(35)는 올해 상반기 두 개의 매장을 모두 접었다. 개업 4년 만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까지 겹친 결과다. 주휴수당이 부담돼 시간을 쪼개 아르바

2022-01-03 05:00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

2021-11-29 13:31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전태일 열사 51주기 심 "'신노동법'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수많은 전태일의 삶 지켜내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선생님이 온 생애를 걸고 지켜낸 노동의 존엄, 노동자의 권리, ‘신노동법’으로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심상정 대선후보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51주기 전

2021-11-13 11:15
청년 일자리, 단기알바·단순노무직만 늘었다…질적 악화 여전

최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단기 아르바이트와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유근식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용상황이 양적으로

2021-10-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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