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17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100억 원 미만인 '자산가'는 41만6000명, 100억~300억 원 미만인 '고자산가'는 3만2000명, 300억 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는 9000명이었다. 초고자산가는 한국 전체 인구의 0.02% 수준이다.
그룹별 보유한 총금융자산 규모는 자산가가 1061조 원으로 한국 부자 전체 총금융자산의 38.6%를...
특히 B씨는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조사로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9000%의 초고리로 서민의 등골을 뽑아 먹은 불법 대부업 조직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C씨는 조직원 수십명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만들어 신용 최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의 초고율 이자를 챙긴 혐의다....
메리츠증권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수익 지향 △성장 지향 △중립형 △안정 지향 △이자소득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CFD를 초고위험상품으로 지정한 것은 금융당국이 5월 말에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를 신설했다. CFD...
그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정부는 긴축하며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일 뿐인 데다 고금리와 고물가 대응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했을 때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ELS는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따라 과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 해외주식 2X ELS’를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직접 선호 기초자산을 선택하고, 해당 종목의 가격 수준을 보면서 투자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했다. 최초기준가격...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한 해 동안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70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
신흥 부자는 자신이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기며 부자가 되도록 한 부의 원천을 묻자 32.2%가 사업소득을 꼽았다. 이어 부동산 투자(26.4%)와 상속·증여(20.7%)가 뒤를 이었다.
신흥 부자는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뒤 현재의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 증식의 가장 주된 방법으로 주식 투자(54%)를 이용했다. 거주용 외 아파트(36.8%), 예·적금(31%), 거주용 부동산(24....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과 질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스카프, 지갑, 넥타이 등이 인기를 끌었고, 참치, 햄 통조림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선물 배달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1990년대 선물의 키워드는 개성이었는데요. 취향에 맞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양극화가 시작되면서 100만 원이 넘는 양주도 많이 팔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법인세 실효세율 역시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17년에 17.6%였던 것이 18년도에 19.1%까지 인상됐다가 19년도에 다시 17.5%로 내려왔다. 즉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지적했다.
초고가나 초저가만 팔리는 ‘K자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네요.
그렇다면 과거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을까요?
조선시대와 1960~1970년대
설 선물의 시작은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도화서에서는 새해가 되면 임금의 만수무강을 빌고, 악귀를 쫓기 위해 불로초를 든 선동(신성의 시중을 드는 아이)을 그려 진상했는데요.
이런 관습이 민가로 전해져 정월...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분은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재원으로,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미국 가족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월가에서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은 개인의 투자 심리를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중심 정책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으며 이에 바이드노믹스를 통한 새...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9.65%로 세율 인상500만∼2500만 달러 10.3%, 2500만 달러 이상 10.9% 적용
미국 뉴욕주가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자 월가 부자들이 짐쌀 궁리를 하고 있다. 세금을 피해 뉴욕을 떠나는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CNBC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주 상원을...
‘초고소득층’인 상위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26% 인구의 소득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일부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사라진 ‘보편적 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이 중 법인세는 국제조세 측면이 있는 데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편차가 커 기업 매출 구간별 직접비교가 어렵다. 부가세는 상품...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증세가 현실화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조세부담의 93%는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몫이며, 특히 그 75%는 상위 1%의 초고소득자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바이든의 증세정책이 소비심리 등 미국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증세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위축으로 이어졌던 유일한 사례는 1989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소위 ‘잃어버린...
소득세율 10.75%는 연 500만 달러를 넘게 버는 초고소득층에게 부과해오던 세율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자들이 더 내는 세금은 총 3억9000만 달러(약 4500억 원)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주정부 예산을 보충하고 중산층을 돕는 데 쓸 계획이다.
중산층 80만 가구...
연간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높인 45%를 적용키로 한 ‘부자 증세(增稅)’가 눈에 띄지만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올린 소득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한국판 뉴딜의 뒷받침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으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공제 확대 등의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