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라는 이름의 동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씩 서울 광화문에서 만나 점심을 하며 친목을 다진다.
연말에는 대규모 행사를 갖기도 한다. 청목회에는 행시 28회로 관가에 입성했지만 병역 때문에 30회와 연수를 같이 받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자주 참석하며 30회 후배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30회 동기들은 진원장을 ‘웅섭이형’으로 부를...
입법로비 의혹 수사는 레임덕이 오기 시작한다는 집권 3년차에 진행된 이명박 정권에서의 '청목회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고,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그는 “특히 청목회 사건 이후엔 후원금 관리에 방마다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면서 “의원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은데 30만원이 넘어가면 후원자 파악을 위해 먼저 선관위에 확인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다른 보좌관도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땐 선관위에서 더 철저히 후원계좌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 단돈 10만원 후원금도 꼼꼼히...
청목회로 부터 입법로비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없던 일로 했다.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켰다.
18대 국회는 5월말까지가 임기지만 이미 기력을 다했다. 계류 중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4·11 총선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몸싸움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된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은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야가 별도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에 112 신고자 위치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위치정보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표단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면 보좌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과 ‘청목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최규식 의원, 교비 횡령 혐의의 강성종 의원 등이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태도에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민주당, 이대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FTA의 전면재검토,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 농협신경분리 유예 추진, 청목회법 재검토, BBK재수사와 국정조사, 대통령측근 비리에 대한 진상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성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박용진 후보는 노선갈등으로 이름을 뺐다.
박 후보 측은 론스타 국정조사실패와 청목회법 기습처리 등에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도 임시지도부의 원내전략에 대한 비판을 할 예정이다.
이들의 지도부 비판이 시민통합당 출신 후보들의 내부결속 다지기와 민주당 출신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이들의 연대로 시민통합당과 구 민주계 사이의 갈등이 표출될 지 귀추가...
특히 △미디어렙법 △청목회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미디어렙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여야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될...
이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으로, 일명 ‘청목회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야 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명에게 법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징역형을 구형하고 선고유예가 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박 의장은 그러면서 “저도 청목회와 관련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2008년 4월 후원회 계좌를 추적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어 이것을 정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항의해 사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처리하려다 검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청와대 또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5천600만원으로,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6명 중 강기정(3억2400만원), 최규식(2억2800만원) 의원은 평균치 이상, 이명수(1억3400만원), 유정현(1억1800만원), 권경석(5700만원), 조진형(480만원) 의원은 평균치를 이하를 기록했다.
◇친박계가 친이계보다 ‘돈줄 튼튼’ =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 의원의...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으나 연말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인해 소액 후원금이 주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건당 후원금은 15만7000원으로 지난 2009년의 12만8000원에 비해 22.7% 급증했다.
정당별 후원금은 한나라당은 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 급증했다. 반면 민주당은 135억원으로 12.5...
큰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청목회’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 소액 후원금제도를 포기하고 다시 고액 후원금제도로, 혹은 기업 후원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는 맞지 않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LH이전 문제도 국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가.
▲어떤 집단, 어떤 사람이든 국익차원에서...
지난해 청목회 사건으로 현직의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되자 여야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둘러왔다. 이후 정치권에서 발의한 ‘정자법 개정안’은 총 6개(이종걸·조경태·김용구·김소남·백원우·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중 2건이 후원금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규모를 늘리자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분 만에 기습처리했다....
최근 검찰의 일부 국회의원 및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후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에 ‘제2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발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위축됐던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태확산을 우려한 견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수사 급물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청목회 사건’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취지의 정자법을 기습처리 해 비난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어느 일간지를 보니 저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정자법 개정을) 합의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자법...
주 의원은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여론 악화에 이어 청와대의 ‘반대’, 여기에 정치권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자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는...
등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심의,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로 넘기고, 이어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했다. 여야 지도부는 금주 중 정자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른바 ‘청목회 사건’ 등 입법로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