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홍 회장은 임기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와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두 과제 모두 의협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차기 회장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병협은 4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회장을 결정한다. 의협과 달리 간선제를 채택해 지역별 단체와 직능별 단체의 임원선출위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2년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의대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추후 파업찬반 전회원투표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열린다.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한편, 의협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9·4 의·정합의 파기로 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은...
앞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왔다.
전공의들은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여당과 잇따라 합의한 이후에도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휴진을 계속해왔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개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묶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책별로 판단이 다르다. 입법이 필요한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의료계도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임을 내세워 철회가 불가하다는...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여러 문제의 층위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풀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입법적인 문제여서 국회, 여당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의료계와 정부 간 치킨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더욱이 대전협은 업무개시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고 밝혀 의료 공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까지, 23일에는 1년·2년차 레지던트까지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26일 파업을 예고한 의협에 정 총리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운 지 7개월이 흘렀고, 돌아보면 K-방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의 대응 노력이 국제적으로...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대전협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에서...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가지 의료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총파업을 벌인다.
의협은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 철회라는 건 백지화를 말하는데, 첩약 급여화만 해도 고유의 논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공익위원이 참여해 6개월 이상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라며 “폐지를 요청하는 건 그간 논의됐던 모든 정책 경과와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제로베이스에서...